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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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단1025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폐렴 진단 및 입원치료 중 상태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심부전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8.5. ㅈ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었음. ②8.13. 피고병원에 입원 후 9.10. 18:39 폐렴으로 인한 심부전 악화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조기에 폐렴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중증 심부전, 고혈압,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활 등으로 7회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를 받았던 점, 망인은 기침과 가래가 증가하면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ㅈ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증상이 호전되던 중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점, 내원 당시 망인은 발열, 화농성 가래가 없었고 백혈구 수치도 정상범위에 있어 전형적인 폐렴 증상은 없었던 반면, 심부전 증상 중 하나인 호흡곤란 증상을 주로 호소하였던 점, 의료진은 당시 망인에 대한 심초음파 검사결과 좌심실 기능장애와 중증도 승모판 역류 소견이 흉부 X-ray검사 결과 심비대, 폐부종 소견이 각 관찰되어 순환기내과에서 심부전 치료를 시작한 점, 중증 심부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그 원인이 심장으로 인한 것인지 폐로 인한 것인지 감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망인의 당시 상태는 임상적으로 폐렴을 의심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 대한 흉부 CT촬영 결과 비로소 폐렴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항생제를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내원일부터 흉부 CT검사 시까지 망인에게 명확한 폐렴 소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 조기에 폐렴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폐렴 확진 후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혈액배양검사는 패혈증이 의심스럽거나 면역체계가 약한 환자에게 시행하는데, 망인에게 고열, 오한, 화농성 가래 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던 점, 환자에게 폐렴 의심이 있는 경우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먼저 시행한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원인균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 점, 피고 등은 망인에게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 호흡기 및 소화기 내과와 협진을 통하여 세프트리악손 정맥주사, 아벨록스 경구 및 주사제, 메로신 주사제를 각 투여함으로써 폐렴구균뿐만 아니라 여러 폐렴 원인균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혈액배양검사나 객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적절한 항생제가 처방되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을 폐렴으로 진단한 후 망인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시행한 의료진의 진료가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