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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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단10841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자가면역성 간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입원 및 약물치료 후 발열, 구토, 배뇨곤란, 항문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패혈증 진단 후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2. 피고병원에 자가면역성 간염, 신결석증,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입원하여 1.4.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복용하였음. ②1.10. 퇴원하여 1.27.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및 배뇨곤란, 항문부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범혈구감소증, 염증수치 상승, 혈압저하, 혈액배양검사상 대장균 의심 등 소견을 보여 2.4. 항생제 정맥주입 후 패혈증으로 진행되었음. ④전원결정 이후 직장수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항문으로 농을 배액하기 시작하였음. ⑤2.5. 패혈증, 자가면역성 간염, 백혈구 감소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진단의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점,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과립구감소, 출혈, 범혈구감소 등 면역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 중증 감염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망인의 체온이 낮아지는 등 일시적 호전기미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해열제 및 항생제로 인한 일시적 효과일 수 있는 점, 패혈증의 원인이 항문농양인 경우 염증 파급효과가 빠르며 농양은 벽에 쌓여 항생제가 그 중심부로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농이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병원은 회음부 괴저나 항문농양 발생을 조기에 의심해 보아야 하였던 점, 항문부 통증을 호소하는 망인에 대하여 입원 후 8일이 되던 날에야 비로소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한 것은 진단시점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의 질환을 진단 진료함에 있어 항문부 농양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결과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간호기록상 약품의 부작용을 교육하였다고 하나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직장수지검사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망인이 면역억제제 부작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위중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다가 피고병원에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이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한 결과에 대하여 제대로 예견 대처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환자에 대해서까지 면역억제제 부작용 내용 및 대처방법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장수지검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당시 망인은 적절한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미 전원결정을 받아 놓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검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면역억제제 부작용 내지 직장수지검사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면역질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464,53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354,0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773,005원(26,818,579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원고2(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치료 과정 및 과실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원고2(각 29,386,502원) (6)**합계 : 88,773,0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