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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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합1025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혈관장애 질환 진단을 받은 후 만성신장병 의심되어 검사결과 만성신부전 진단 하에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카테터 부위 출혈이 발생하여 지혈 등 처치를 하였으나 심정지 발생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ㅊ대학병원에서 혈관장애 진환인 헤노흐-쉐라인자반증을 진단 받은 후 2009.9.21. 열, 구토,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음. ②9.23. 복부 초음파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혈액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이 상승되어 있고 신장 위축이 관찰되어 만성 신장병이 의심되었음. ③9.24. 피고병원에 진료의뢰 후 만성신질환 5기에 해당하는 말기 신질환 진단을 받고 요독증으로 구토, 두통, 어지러움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만성신부전으로 임상 진단을 하고 입원 후 응급 혈액투석을 권유받은 후 14:4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심전도 검사상 심한 고혈압으로 인한 좌심실 비대 소견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상 요독수치가 높고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소견이 관찰되었음. ⑥초음파 소견으로 요독증상을 동반한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되었는데, 9.25. 11:10 혈액투석을 위하여 좌측 대퇴정맥에 카테터를 삽입하였음. ⑦11:50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였으나, 13:20 오심, 구토 증상 및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혈액투석을 종료하였음. ⑧16:20 카테터 주위로 부종이 생겼으며 스며나오는 형태의 출혈이 발생하여 대퇴부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며 지혈을 시도하였음. ⑨17:45까지도 출혈이 완전히 멎지는 않았고 카테터 주위로 거즈에 스며나오는 양상의 출혈이 지속되며 대퇴부에 반상출혈이 넓게 퍼진 모습을 보였음. ⑩출혈이 점차 줄어든다고 판단하고 손으로 압박하던 지혈 방식을 모래주머니 압박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⑪20:40 대퇴부 출혈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카테터를 불편해하며 제거해주길 원하여 카테터를 제거하였음. ⑫카테터 제거부위에서 거즈에 스며나오는 양상 출혈이 지속되어 출혈부위를 압박하였는데, 22:30 심정지 및 의식소실이 발생하였음. ⑬22:35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고 중환자실로 이동시킨 후 22:50 자발호흡이 관찰되지 않자 기계적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음. ⑭중환자실에서 약 22개월간 혈액투석 및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 및 전신 악화로 2011.7.28.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출혈부위를 손으로 압박한 뒤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압박하는 방식의 지혈조치만을, 망인의 요구에 따라 카테터를 제거하고 손으로 압박하는 방식의 지혈조치만을 취했는바, 이는 망인의 건강상태, 출혈지속시간, 출혈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카테터 부위 과다한 출혈이 쉽게 지혈되지 않아 심장박출양 감소에 따른 쇼크 및 심기능 악화가 발생하여 의식소실 및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여기에 망인의 건강상 결함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여러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혈액투석 등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을 지혈하기 위하여 신속히 카테터를 제거하거나 혈관 결찰을 시행하는 등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하여 망인에게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망인이 의식소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에게 발생한 계속적인 출혈에 피고병원의 위 과실 외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이 적절하게 지혈하지 못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말기신질환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석치료를 지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9.8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 ④금액 : 37,342,48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834,360원 (3)기타 공제액 : 36,179,766원(미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270,737원(43,176,844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3(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망인의 상태 및 나이, 기타 사정 (6)*합계 : 6,290,9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