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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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4가합5610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명치부 통증으로 내원 후 심전도 검사결과 위염 및 급성 신부전 등 소견 하에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응급처치 등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29. 이틀 전부터 명치부 통증으로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3:00 입원하였음. ②심전도 검사 결과 좌심실비대 외 정상박동 진단을 받았고 속이 불편하여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③10:32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 및 크레아티닌 수치가 각 6.02mg/dl 및 1.64mg/dl으로 높게 나왔고 간기능 검사 AST 추치 22IU/l로 정상에 속하였음. ④10:34 심전도 검사결과 V5, V6 lead에서 1mm 또는 미만의 T파 역위가 관찰되었는데 위염, 탈수, 기타 급성 신부전 등 소견을 보였음. ⑤13:30 체온 37.9도로 발열이 확인되었고 항생제 투여, 혈액배양 검사 및 해열제 투여 등 실시하였음. ⑥입원 후 계속 고열과 속쓰림, 복통 등 증상이 있었고 추가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는데, 3.31. 04:00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⑦05:50 간호사는 샤워실에서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여 대퇴 및 경동맥 맥박이 없는 상태였음. ⑧발견 직후 간호사 및 응급실 당직의는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06:05 응급실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07:1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심근경색에 대한 진단을 해태한 과실 여부 :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은 흉골 하부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흉통과 좌측 팔안쪽, 어깨, 턱 등으로 방사되는 통증 등인바, 망인이 호소한 명치부 통증은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명치부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역류성 식도염, 위염, 담낭염, 췌장염 등 소화기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사실, CRP는 염증이나 조직 손상 등이 있을 때 그 수치가 상승하는 단백지로 CRP 수치의 상승이 있으며 불특정 기관의 염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소화기내과에서는 CRP 수치가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세균에 의한 감염이나 염증을 의심하여 장염, 복막염, 췌장염 등을 추정하게 되고,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도 CRP 수치가 상승할 수는 있으나 CRP 수치의 상승만으로는 심근경색 기타 특정 질환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사실, 망인의 심전도 검사상 일부 T파 역위가 관찰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약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정도는 아니었고 좌심실 비대 소견이 있었으나 약 6개월 전에 시행한 망인의 심전도 검사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던 사실, AST 수치는 심장질환의 진단지표로서는 최근에는 트로포닌 수치가 더 특이도가 높아 심장질환의 진단지료로 대부분 트로포닌이 이용되며 AST 판독으로는 심장질환의 진단진표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AST 수치는 혈액검사는 물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혈액검사에서도 정상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과거 역류성 식도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을 뿐 특별히 심장질환의 병력이 없었던 망인이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명치부 통증으로 식사를 잘 하지 못함을 주로 호소하여 응급실이나 순환기내과가 아닌 소화기내과에 외래로 내원한 경우,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에서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실제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식도와 위 미란을 발견하기도 하였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우선 소화기 질환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를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심근경색 진단을 위한 추가 정밀 검사 또는 응급 검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대면 진료 미실시 등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입원 기간 중 간호사에게 속쓰림이나 상복부 통증 등을 계속하여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순회하며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사실, 망인이 입원 당시 호소한 명치부 통증 등과 다른 별개의 새로운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는 점, 망인은 입원기간 동안 활력징후에서 발열 외에 특이점이 없었던 사실, 망인은 외래진료를 통하여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있었던 사실, 망인은 입원 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있었던 사실, 입원 다음날인 일요일 주치의의 회진이 없었고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이후 바로 응급실 당직의가 호출되어 병실로 왔고 주치의에게 유선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게 주치의의 정규 회진이나 대면진료가 없었고, 망인의 상태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응급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간호사가 샤워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한 직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강심제를 투여한 사실, 5분 후 응급실 당직의가 병실로 올라와 인위적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지 삽관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응급실로 이송한 사실, 응급실에서 계속적으로 심폐소생술 및 강심제 투여가 이루어졌으나 망인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사실, 관상동맥 재관류를 위해서는 혈전용해제 투여 또는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관상동맥중재술의 경우 그러한 시술이 가능한 전문의와 많은 보조 인력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행한 심폐소생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급박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외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당시 여건상 재관류를 위한 수술을 바로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 당시 여건상 재관류를 위한 수술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심폐소생술 외에 다른 응급 처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의 심장질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진단방법, 치료방법 및 악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망인의 심근경색에 대하여 진단을 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그 보호자에게 심근경색의 가능성과 그 진단을 위하여 검사를 받을 것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5.요양지도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입원할 당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에 담당 간호사가 샤워실 이용 및 응급벨에 관하여 교육을 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에 망인이 서명을 한 사실, 병실 내 입원생활 안내문에 응급 시 호출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에게 요양지도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