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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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고법 2014나109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혈액 질환이 의심되어 종양혈액내과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B세포 악성림프종으로 진단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던 중 지남력을 상실 및 상태 악화되어 뇌종양으로 확인되어 항암요법 등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 전신쇠약과 고열 증세로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간비종대 확인 및 혈액 질환 의심되어 12.20.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②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등을 시행하고 골수검사 및 PET-CT 촬영 후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였음. ③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 4기로 진단을 받았는데, 2011.1.3.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1.22. 퇴원하였음.(1차 치료) ④퇴원 후 7차례에 걸쳐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외 정기적 외래진료를 받았음.(2차 치료) ⑤7.31.부터 지남력이 저하되면 헛소리를 하고 구역 구토 등 증상이 심해져 8.3.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⑥8.4. 뇌 MRI검사를 시행하고 8.5.부터 8.8.까지 망인에 대한 뇌 CT 및 두개골 X-ray촬영, 골수검사, 흉부 CT촬영 등 실시하였음. ⑦뇌에 악성종양이 발생하여 8.9. 항암제를 투입하기 위한 오마야 카테터 삽입술을 받았고, 8.16. 및 8.22.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11.7. 20:0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1차 치료기간 중 의료상 과실 여부 : 수혈이나 조영제를 투약하는 경우 그 부작용으로도 두통, 오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바, 망인은 당초 입원하였던 H병원에서 고열과 범혈구감소증, 간비종대 등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으로 옮겼는데, 피고병원에 처음 입원할 때에는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 오심이나 구통 증상까지 호소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 림프종은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평균 생존기간이 1.5개월 또는 2-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고 망인에 대하여 진단된 악성림프종 4기는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거나 재발의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여한 항암제는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었고 망인에 대하여 중추신경계 림프종에 관한 치료를 한 바 없음에도 망인의 상태는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하면서 호전되었고 이후 망인은 퇴원 시까지 중추신경계 림프종이나 뇌종양으로 의심할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요추천자를 실시하거나 뇌에 대한 PET-CT촬영 또는 MRI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망인의 뇌 등 중추신경계에 악성림프종이 침범하였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진료검색의 의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2차 치료기간 중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차 치료기간 중에 망인의 골수에 악성림프종이 침범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비록 수혈에 따른 증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치료기간에도 두통, 오심, 구토의 증상이 망인에게 나타난 바 있고, 의료진 스스로 악성림프종 척추병변의 진행 상태를 보기 위하여 망인의 척추에 대한 MRI촬영 결과 골수의 림프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는데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의 추이 및 형태와 1차 치료기간 중 진료경과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뇌 등 중추신경계로 전이될 위험성, 망인이 1차 치료기간 중에 악성림프종 증세가 어느 정도 호전된 사정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늦어도 망인의 두통, 오심 증상이 뇌종양 또는 악성림프종 뇌 전이에 따른 것임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진과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은 망인의 두통, 오심 증상의 발현시기와 경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진을 시행하고 망인에 대한 뇌 MRI검사나 CT촬영 등을 시행하여 뇌 등 중추신경계의 악성림프종 전이 여부를 검사하였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진이 위 기간 동안에 망인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3개월가량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위 문진이나 검사 없이 경과관찰만을 선택한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늦어도 망인의 두통, 오심 증상의 발견시기와 경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문진을 시행하고 망인에 대한 뇌 MRI검사나 CT촬영 등을 시행하여 뇌 등 중추신경계의 악성림프종 전이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나 의료진은 위 기간에 문진이나 검사 없이 단순한 경과관찰만을 선택하였고 위 조치는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은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증상일 수 있다는 설명과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공동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입원 및 치료경위와 경과, 망인의 상태와 증상의 추이, 의료진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기간, 의료진의 조치 내용 및 진료경과,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12,857,142원), 자녀2(각 8,571,429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12가합1934)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