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2가합1016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진료 후 장장애, 장증후군 등 진단 하에 처방 및 근육주사를 맞은 후 주사부위 통증과 다리 허약감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천장골염, 급성 골수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 및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6. 복통이 있어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상세불명 기능적 장장애, 설사 동반의 자극성 장증후군, 기타 및 상세불명 복통 등 진단을 받았음. ②경구약을 처방받고 좌측 엉덩이에 진경제 약물인 티로민 근육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부위에 계속적인 통증과 좌측 다리의 허약감을 호소하였음. ③1.8., 1.8. 피고는 원고의 집으로 2회 왕진을 와서 반신욕을 권유하고 진통제 및 근육이완제를 처방하였음. ④증상 호전이 없자 1.10. ㅁ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천장골염 및 궁둥구멍근과 엉덩근안의 염증이 확대된 소견과 급성 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⑤입원 후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1.14.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았고, 2.10. 퇴원한 후 2.22.까지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⑥3.3. ㅅ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3.21. 좌측 엉덩이 통증이 심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⑦3.22. MRI검사 결과 농양 형성 소견이 보여 입원하였고, 3.23. 관절 절개 및 배농술과 좌측 천장관절 유합술을 받았음. ⑧3.24.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3.30. 감염균이 녹농균으로 밝혀져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4.26. 퇴원하였음. ⑨퇴원 당시 진단명은 골반부 감염성 관절염이었는데, 현재 치료를 끝난 상태로 둔부 통증, 고관절 외회전 시 통증에 의한 경미한 운동제한, 좌측 천장관절 주변 골수 변성과 위축 등 후유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가 근육주사를 맞고 4일 후 ㅁ병원에서 단순 X-ray검사, 골주사 사진, MRI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바, 증상이 발생하고 최소 2주 정도는 경과해야만 그 변화가 감지되는 것으로 봐서는 주사시술 이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부위에 이상이 있다면 1.10. 촬영한 MRI에서 대퇴 둔부 근육에 이상 신호가 보여야 하나 별 다른 이상 소견이 없고 판독에서도 천장관절에 국한되어 이상 소견이 나온 점, 원고가 시술받은 시점까지 오랜 기간 피고병원을 이용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서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였으며 그 내용상으로도 과실 내지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는 없고 치료비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을 고려할 때 단순히 껄끄러울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술 당시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전원조치 지연 여부 : 원고가 시술 후 호소하였던 엉덩이 주사부위의 극심한 통증, 좌측 다리 통증 및 허약감은 근육주사 이후 흔히 발생하는 통증보다는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골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가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 사는 원고를 왕진했을 당시 원인감별 및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증상 발생 후 경과관찰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였던 점, 시술 직후 ㅁ병원 방문 전까지 원고의 증상 및 상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염에 따른 병변이 발생하였음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급성관절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할수록 조직의 손상이 적고 후유증의 가능성이 적으며 치료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해 관절 절개 및 배농술과 좌측 천장관절 유합술을 시행한 ㅅ대학병원은 원고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원조치 지연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시술로 인해 원고에게 감염에 따른 병변이 발생했다고 보아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시술과 관련한 피고의 감염관리상 과실 내지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