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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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합11396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부팽만 및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약 처방 및 주사 치료를 받고 귀가 후 증상이 지속되어 검사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총담관 결석 소견으로 담췌관조영술 받은 후 담도폐쇄 및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7.5. 복부팽만 및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J위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7.6. 19:56 E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해열진통제, 소화성 궤양용제, 소염제 등 주사 치료를 받고 귀가한 후 복부통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7.7. 다시 E병원에 내원하였음. ③7.8. 내원 후 혈액검사 결과 전신염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자 12:20 전원을 권유받고 13:09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음. ④전원 당시 혈압 101/68mmHg, 심박수 107회/분, 호흡수 16회/분, 체온 36.6℃, 산소포화도 96%로 활력징후가 정상범위로 의식명료 상태였음. ⑤16:40 복부 CT검사 결과 상부 담관 확장을 동반한 원위부 총담관 결석 소견이 나타나 담췌관조영술을 통한 담관 내 결석제거숫을 계획하였음. ⑥17:48부터 고열, 심한 빈맥, 빈호흡 등 활력징후 악화소견이 나타나 기관 내 삽곤, 중심정맥관 확보, 인공호흡기 착용 등 처치를 하였음. ⑦22:09 총담관 결석에 의한 담도폐쇄 등 원인으로 패혈증 쇼크가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황달이나 발열 등 증상 없이 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한 경우로서 담석성 질환을 의심하지 않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급성 담낭염에 관한 의심진단 기준에 의하면 황달이나 고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고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한다면 위 진단기준에 따라 급성 담관염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망인이 E병원에 재차 내원한 당시 망인이 상복부의 통증을 호소한 지 3일이 된 시점이므로 통증의 원인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혈액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감정결과 전날 복통으로 진료를 한 환자가 다음 날 다시 내원하여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단순한 장염이 아닌 담석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나 복부 CT 등 영상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급성 담관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음 날 내과에 내원할 것이 아니라 응급조치가 가능한 상급병원에 전원시키는 것이 그 당시 적절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중증 급성 담관염 환자가 그에 필요한 담석제거술과 담관배액술을 받지 못할 경우 사망률은 50% 이상에 이르는데 급성 담관염 이외에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별다른 질병이나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담석제거술이나 담도배액술 등 적절한 조치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늦어도 망인이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재방문한 망인에게 급성 담관염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응급수술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담관 결석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이를 처치하기 위한 수술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패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급성 질환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곧바로 시행하기 어려운 병원의 여건상 신속히 전원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의뢰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이는바,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상항에 관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내원 당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 급성담관염 전형적 증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44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03,916,75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03,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27,856,123원(409,820,154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모(30,000,000원) ②참작 : 사망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의료진이 극심한 상복부 통증 호소를 확인한 이후 대처, 기타 사정 (5)*상속 : 모(377,856,123원) (6)**합계 : 407,856,1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