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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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0가합3351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골수건사 결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및 항암치료 중 두통과 발작경련이 발생하여 뇌출혈 및 동맥혈전증 확인 후 개두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및 감각저하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15. 얼굴이 창백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D병운에 내원하였다가 상급병원의 진료를 권유받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골수검사 결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6.18.부터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③6.20. 두통을 호소한 이후 6.28.까지 총 3회의 발작성 경련이 발생하였고 뇌 CT촬영 후 뇌출혈을 확인하였음. ④6.30. 뇌 MRI촬영 두개 내 정맥동혈전증을 확인하고 7.9. 개두술을 통한 뇌내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뇌출혈로 인하여 사지마비 및 감각저하와 경도의 인지 후유장애를 입은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 및 처치과정의 과실 여부 : 원고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은 골수구 특징을 함께 표현하는 혼합형 백혈병으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제 투여가 요구되는 점, 정맥동혈전증의 발생이 L-아스파라기나제로 인한 흔한 부작용은 아닌 점, 원고에게 발생한 백혈병에 L-아스파라기나제가 적절한 항암제이고 백혈병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혈액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명확하게 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L-아스파라기나제의 투여를 만연히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점, 혈전색전에 관한 강력한 위험인자는 원고에게 진단된 백혈병 자체로 백혈병이라는 내과적 질환이 정맥혈전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L-아스파라기나제가 정맥동혈전을 악화시켜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하여 반드시 L-아스파라기나제의 투여를 중지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L-아스파라기나제 투약 전 혈액응고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후유장애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관해유도요법을 시작하면서 원고의 보호자에게 항암 약물요법, 척수천자검사 및 척수강 내 항암제 주입에 대해서 설명, 교육 및 상담을 하고 관련 자료를 교부하면서 출혈에 대한 위험성을 포함한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 약물 특이적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항암제와 관련한 합병증, 후유증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이 L-아스파라기나제 투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 및 뇌출혈 발생 등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L-아스파라기나제를 포함한 항암치료는 원고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였으며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가 의료진이 L-아스파라기나제를 잘못 투여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