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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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1가단12315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식도염, 흉통으로 내원 및 수면내시경을 위한 프로포폴 주사 및 시술을 받았으나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 후 저산소증 뇌송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1.5.26. 08:32 식도염, 흉통 증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 6cc 주사 후 09:00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종료 무렵 산소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면서 후두경련이 발생하여 호흡이 마비되자 산소공급량을 5L/분로 증가 시켰음. ③기도 확보를 위하여 아이젤 후두마스크를 삽입하고 BVM(환기마스크)으로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④다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에피네프린 0.5앰플 주사한 후 09:11 119구급대에 이송요청을 하였으. ⑤09:16 119구급대가 도착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40/100, 맥박 89회/분으로 정상 수준이었으나 산소포화도가 72%로 자가호흡이 없는 저산소증 상태였음. ⑥09:21 F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심장소생술을 받아 일시적 자발순환이 회복하였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상태가 호전되지 않던 중 10.1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면내시경 선택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진정제가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서 수면내시경을 실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망인의 경위 비록 경증이지만 천식이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망인에 대하여 수면내시경이 절대적으로 금기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수면내시경을 선택할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2. 시술 중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적정한 보조인력을 두지 아니하여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를 뒤늦게 발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수면내시경 시술과정에서 경과관찰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망인의 저산소증 뇌손상에 관하여 시술 이외에 기왕증 등 다른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준비 미흡, 응급조치의 지연 및 미흡 여부 : 내과를 전공하고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수면내시경 시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거나 실제 응급상황 발생시 윤상갑상연골 절개술을 신속히 실시한다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통상의 개인병원 의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윤상갑상연골 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았고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저산조증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망인의 천식 증상은 프로포폴 주사에 따른 합병증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이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시술을 하기 전 증가되는 위험성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하였어야 한다. 결국 피고가 위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로서는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망인에게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발생으로 사망에 이르리라고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1,984,03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350,360원 ③보조구비 : 188,800원 (3)개호비 : 455,7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8,791,702원(46,979,257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피고 과실의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 사유, 제반 사정 (6)*상속 : 자녀3(각 12,930,531원) (7)**합계 : 46,791,59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