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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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1가단51367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3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당뇨, 뇌졸중, 협심증을 진단으로 진료 중 복부 대동맥류 발견되어 스텐트 결합 인조혈관 삽입술 시행 후 혈관누출 발생하여 대사성 산증 및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협심증을 진단받고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2018.11.27. 비뇨기과 진료 중 CT소견상 복부 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②입원 후 시술 전 검사를 마치고 11.29. 09:15 혈관 내 스텐트 결합 인조혈과 삽입술(EVAR) 시술을 받았음. ③대동맥 조영 결과 1b형 Endoleak(혈관누출)이 발견되어 대동맥 내 풍선 압박을 시행하였고, 튜부 형태 인조혈관을 겹쳐진 인조혈관을 하나 더 삽입하였음. ④조영 결과 하장간막동맥에서 2형 Endoleak이 확인되었으나 집도의는 관찰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추가적 조치는 하지 않고 시술을 종료하였음. ⑤시술 종류 후 천자 부위를 봉하는 고정에서 경피적 혈관 봉합기구로 결찰하려고 하였으나 천자한 우측 대퇴동맥 천공부위가 커 출혈이 심해졌음. ⑥서혜부 혈관을 압박하여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서혜부를 절개하여 대퇴동맥 천자 부위를 봉합하였음. ⑦망인의 소변량이 250mL/h에서 330mL 가량 배출되었으나 11:25부터 수술 종료시까지는 소변량이 10mL에 불과하였음. ⑧12:20 마취 종료 후 12:40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는데, 16:30 소변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보루라이트, 라식스를 각 투여하였음. ⑨21:50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한 후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이자 11.30. 03:35 기관삽관 실시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복부 CT검사를 하였음. ⑩채취한 혈액으로 04:23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한 결과 심각한 대사성 산증 상태가 확인되었고, 산증 교정을 위한 중탄산나트륨, 승압제를 투여하였음. ⑪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에 의한 투석을 시작하였으나 대사성 산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소변도 계속 배출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음. ⑫12.1. 08:15 의식과 동공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11:00 복부 팽만이 심해져 11:34 복부 CT검사 결과 신장동맥, 상장간막동맥, 복강동맥까지 혈류순환이 매우 떨어졌음. ⑬간, 비장, 위, 십이지장과 양측 신장에 다발성 장기부전이 온 상태가 확인되어 17:42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급성 신부전증으로 18:36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및 시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시술 전 신장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시술 직후 신장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신장기능 이상은 시술 자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시술 과정에서 스텐트 인조혈관이 대동맥류 부위를 넘어서 신장동맥까지 거치되거나 인조혈관이 이동하여 신장동맥이 막히는 경우 신장 기능부전, 무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과정에서 반드시 신장동맥의 개방성을 확인할 것이 요구되고, 시술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데 의료진은 시술 중 망인의 소변량이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술 중 발생한 Endoleak 처치를 위해 인조혈관을 하나 더 삽입한 이후 마지막 조영술에서는 망인의 신장동맥 혈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원인에 대한 확인 및 처치를 하지 아니한 채 시술을 종료하였던 점, 피고는 당초 집도의가 신장동맥의 위치를 확인하고 대동맥류 부위에 스텐트 인조혈관을 제대로 고정하였고 인조혈관의 상방이동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시술 합병증 중 주된 하나가 스텐트 그래프드의 이동이고 시술 당시 조영술 사진에 의하면 3번째 스텐트 삽입 이후 기존 스텐트가 머리 부위로 이동하여 신장동맥 입구를 막은 것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신장동맥이 막힌 경우 그 원인이 혈전인 경우에는 도관을 이용한 혈전제거술 및 헤파린 투여를, 인조혈관 자체가 신장동맥 혈관 입구를 막은 경우에는 스텐트의 위치 변경을 위한 재시술이나 외과적 개복수술로 인조혈관 제거 및 혈관 치환술 또는 신장동맥 우회술이 요구되는데 의료진은 시술 종료 직전 망인의 신장동맥 혈류가 감소 내지 차단된 사실 자체를 간과하여 적기에 그 원인 확인을 위한 검사와 그에 따른 처치를 하거나 전원 등 조치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시장기능 이상을 시술 중 출혈에 따른 일시적 소변량 감소 내지 조영제 사용에 따른 신장기능 저하로만 보고 수액 요법 및 이뇨제 투여 등 조치만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의 신장기능은 비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의료진은 1b형 Endoleak는 재시술로 해결하였고 2형 Endoleak는 일반적으로 기다리면 좋아진다고 기대하면서 수술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신장동맥 혈류가 감소 내지 차단된 것을 간과하고 그 원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처치 등을 하지 아니한 과실과 시술 종료 이후 계속된 망인의 신장기능 이상 소견에도 적기에 그 원인 확인을 위한 검사와 처치 등을 하지 아니한 경과관찰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급성 신부전이 발병 및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복부 대동맥류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약 20%가 갑자기 터져 사망에 이르는 질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29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9,822,58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893,549원(14,822,583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책임제한 사유,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5,382,949원), 자녀2(10,255,299원) (6)**합계 : 58,893,5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