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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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21가단23584(본소)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및 후인두강 절개 및 배농술, 기관절개술 시행 받은 후 수술 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입원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20.12.18. 18:2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2:07부터 12.19. 00:10까지 좌측 후인두강 부위에 대한 절개 및 배농술, 기관절개술 등 시행 받았음. ②수술 시행 전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응급실 의료진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음. ③12.21. 11:55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12.22. 21:00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첫 번째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중환자실 내 추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원고의 확진일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잠복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워고에 대하여 좌측 후인두강 부위에 대한 절개 및 배농술, 기관절개술 등을 시행하기 전에 페라세이프라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의료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피고병원의 의료기구 세척, 소독, 멸균과정에 대한 감염관리규정에 의하면 페라세이프는 멸균이 필요한 기구, 높은 수준의 소독이 요구되는 기구의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