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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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2가단25590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사지마비, 연하곤란 등 치료 중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및 생활하던 중 식사 중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 발생하여 응급조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 도착하였음. |
| 사실관계 | ①2010.경 상악골 종양제거술을 받은 후 특수틀니를 착용한 상태로 생활을 하였고 강직성 척추염, 고혈압, 2형 당뇨병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였음. ②2015.9.9. 우측 중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6.7.23.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치상 횡돌기 골절상을 입었음. ③이후 사지마비, 연하곤란 등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8.7.7.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사지근력 강화 및 관절구축 예방, 보행훈련 등 재활치료를 받았음. ④입원 당시 망인은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로 삼킴곤란이 있었고, 2020.2.19. 검사결과 식사시 최소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였음. ⑤아침식사로 일반식, 중식과 석식으로 죽을 섭취하였는데, 식사시 흡인 위험성과 사레걸림 가능성이 있어 간병인 등 도움을 받기도 하였음. ⑥3.16. 11:50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의식을 상실하였고, 발견 후 등두르리기와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였음. ⑦흡인과 산소투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음식물은 배출되지 않았고, 12:09 인근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12:15 이미 사망한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식사보조 및 관찰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식사시 흡인 위험성이 있어 주의관찰이 필요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망인은 인지기능이 양호하고 다짐찬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간병인 등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식사를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사고 전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L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사고일까지 망인이 식시시 삼킴곤란이나 사레걸림으로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사고 당시 망인이 섭취한 순대는 피고병원에서 망인의 점심식사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환자에게 제공된 것을 망인이 가져왔거나 다른 환자가 건네주어 먹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간병인이 망인을 비롯하여 6인의 환자를 보조하였던 점, 망인은 흡인 위험성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일반식과 다진참이, 점심 및 저녁에는 죽과 다짐찬이 제공되었는바, 사고 당시 망인에게 배식된 것은 점심으로 죽과 다짐찬이었으므로 삼킴곤란의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인지능력이 양호하였고, 기존에도 흡인성 폐렴으로 L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순대를 섭취할 경우 이를 삼키기 어려워 사레걸림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간호조무가사가 망인을 발견한 후 등두드리기, 흡인 등 응급조치가 이루어졌고, 담당의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응급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과 간병인에게 망인에 대한 식사보조 및 관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응급조치의무 위반 여부 : 사망 사고 당시 점심식사 배식이 시작되었고 간호조무사가 망인이 있던 병실로 들어가 망인이 음식을 삼키지 못하여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등을 몇 차례 두드린 후 하임리히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의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및 비강 흡인, 산소투입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전원조치를 준비한 후 인근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점, 의료진이 선택한 진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 하임리히법을 중단한 것과 기관내 삽관 또는 기관 절개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망인을 전원조치 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병원은 만성질환자들을 주로 돌보는 요양병원으로서의 진료환경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