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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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5686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혈액검사 등 결과 담석, 비장 병변, 양측 부신 출혈 등 관찰되어 혈액 악성질환 의심 진단 하에 골수흡인검사와 염색체검사 등 정밀검사 결과 대장염 및 급성 담낭염 진단 하에 ERCP 및 PTGBD 실시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미열과 전신 무력감, 우측 옆구리 통증, 식욕 저하를 느껴 2019.10.1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복부 및 목 CT검사 결과 범혈구 감소증, 급성 염증을 동반하지 않은 5-7mm 크기의 담석 1개, 비장 병변과 양측 부신 출혈 및 종괴가 관찰되었음. ③부신 혈액학적 악성질환이 의심 진단을 받은 후 10.15. 혈액종양내과에 진료를 의뢰하였는데, 조직검사를 위한 호르몬검사와 복부 및 목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④검사결과 10.16. 골수흡인검사와 염색체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검사 등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음. ⑤10.20. 설사 증세를 보이자 박테리아 일종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 독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양성반을 보였음. ⑥10.22. 검사결과 망인의 증세를 위막성 대장염으로 진단하고 광범위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경구 투여하였음. ⑦10.23.부터 10.27.까지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여 10.26. 23:00 전신에 황달 증상이 관찰되었고, 10.27. 우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⑧신체검진 결과 머피 징후(Murphy’s symptom)가 관찰되었고, 10.28. 추가로 복부 CT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담낭 부종성 변화, 담낭 주위 체액 저류를 확인하였고, 급성 담낭염 진단을 하였음. ⑨급성 담낭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10.27.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RCP)을 의뢰하였으나 경피경간담낭배액술(PTGBD)을 우선적 시행 회신을 받았음. ⑩10.28. PTGBD를 의뢰하였으나 복부 CT검사상 담낭 허탈이 관찰되어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⑪소화기내과에 치료방법을 다시 의뢰한 결과 10.29. ERCP 시행을 위하여 급식과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라는 회신을 받았음. ⑫13:40 ERCP를 위해 시술실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중환자실로 전실 후 저혈압과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 기관내삽관 및 인공호흡기로 호흡보조를 실시하였음. ⑬11.1. 13:30 망인이 스스로 기관내삽관을 발관하였고, 곧바로 고유강 비강 캐뉼라 요법을 적용하여 산소공급을 하였음. ⑭11.2. 흉부 고해상 CT검사를 실시하기 전 진정 약물을 투여하고 호흡억제 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내삽관을 다시 시행하였음. ⑮11.3. 원고들이 망인의 전원을 요구하여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병ㅇ상 부족 및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 높다는 이유로 연고지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고 11.6.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⑯11.8. 복부 CT검사상 후복막강의 다발성 림프절 비대, 새로 발생한 간 비대, 비장 비대의 악화가 관찰되었음. ⑰림프종의 진행 소견을 보였고,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1.13.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부신에 발생한 병변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부신 호르몬검사와 복부 및 목 CT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를 기다리면서 골수흡인 검사를 비롯한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한 점, 피고는 회신에 따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진행하고 외과에 재협진을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망인에게 우상복부 담낭의 부종성 변화, 담낭 주변의 액체성 저류가 관찰되자 이를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 점, 피고가 원발성 부신 림프종의 진단에 필요한 조직검사를 위해 외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던 중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조직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급성 담낭염에 대한 대증적 치료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 피고가 망인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후부터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때까지 13일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발생한 림프종의 아형이나 병기 파악을 위한 검사를 위해 소요된 시간이 일반적인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도 특별히 장기간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망인에 대한 각종 증상과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망인에게 자가면역질환이나 림프종 등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확진을 위한 검사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부신의 원발성 림프종에 대한 진단 및 병기 설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림프계의 활성을 감소시켜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부신기능의 허탈, 활력징후 허탈 등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제, 즉 덱스메타손을 투여하였던 것으로 보인 점, 림프종의 아형이나 병기가 확인되어야 병변 부위에 대한 세포독성항암제나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는 HLH의 치료와 관련하여 질혼의 빠른 전개에 쫓겨서 다른 질환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세포독성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세포독성항암제나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림프종 및 HLH 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기관내삽관 유지 및 관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기관내삽관 전 망인에게 자기 발관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양손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고 주기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환자가 기관내삽관이 되어 있는 튜브를 발관하는 것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자가 발관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의료진이 즉시 망인에게 고유량 비강 캐뉼라를 통해 산소유량 60L를 추가하고 흡입산소농도 0.7로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포화도를 95%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한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포화도,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분압 등이 자가 발관 이전과 비교해 비숫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재삽관을 하지 않고 고유량 비강 캐뉼라 요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기관내삽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망인의 기관내삽관 발관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