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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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21가단2215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78세 |
| 사건요약 | 폐암 기저질환으로 치료 중 기침과 가슴 답답함 증상으로 내원 후 검사 중 산소포화도 저하되자 CT검사 도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식욕부진과 일어서면 어지럽고 주저앉는 증상으로 2020.3.17.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입원하였음. ②입원 2일째 3.18. 09:00 기침이 많이 나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항생제를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를 시행 후 I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③이송 후 COVIC-19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18:20 발열 증상이 있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산소포화도 81-82%까지 저하되었음. ④해열제 및 산소를 투여 지시하였고, 3.19. 00:20 해열제를 투여 후 07:00 체온이 38.2도로 측정되어 발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⑤07:30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 증상을 소호하여 산소포화도 69%로 측정되었고, 산소를 공급하자 산소마스크가 갑갑하다며 자의로 제거하였음. ⑥09:30 흉부 X-ray와 CT검사를 지시하였고, 11:25 X-ray실로 이동하여 흉부 X-ray검사를 받은 후 대기하던 중 11:50 CT실로 이동하여 11:57부터 CT검사를 받았음. ⑦검사 도중 12:10 의식이 저하되어 의료진에 상태를 보고하여 산소를 최대용량 공급하였으나 12:12 심정지 발생하였음. ⑧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12:45 다시 심폐기능이 회복되고 13:00 의식도 다시 돌아왔음. ⑨심전도 검사 후 심장 맥박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였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음. ⑩13:15 피고병원을 출발하여 13:25 I병원에 도착하였는데, 13:55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면밀한 모니터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입원 2일째 혼자 폴대를 잡고 거동하며 호흡기 관련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 등 호흡곤란 증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망인은 호흡을 거칠게 몰아쉬며 호흡곤란 증상이 관찰되었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81%까지 떨어졌고 간호사가 피고에게 망인을 상태를 보고하였으나 피고는 단순히 해열제와 산소를 투여하라는 지시만 한 점, 다음날에도 심각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며 산소포화도가 69%까지 떨어지는 등 호흡부전에 저산소증이 발생되었는데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산소 공급량을 늘려서 투여하자는 지시만 내렸을 뿐,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이 발생한 망인에 대하여 정확한 상태 파악 및 원인 감별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에 나아가지 않은 점, 망인은 폐암으로 항암치료 중이어서 호흡부전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였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산소포화도 수치가 69%까지 떨어지는 등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흉부 X-ray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이동하고 있을 때 숨쉬기가 힘들어 눕지 못하고 앉아 있었으며, 흉부 X-ray검사를 마치고 CT검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호흡곤란이 심해져 복부 쪽이 심하게 흔들리고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32분 동안 암인에 대하여 산소공급이나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호흡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전혀 시행되지 않은 점, 망인에 대한 CT검사 도중에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만약 그 전에 망인에 대하여 산소공급이나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호흡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이 적절히 시행되었더라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된 후 CT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위 응급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호흡부전이 있는 고령의 환자인 망인에 대한 검사 및 면밀한 모니터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폐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였고, 피고병원에 입원 이후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악화되어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 산소요법 및 원인 감별진단을 통한 치료,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로서는 망인이 산소마스크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인과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 즉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저산소증 발생 앆화가능성, 이에 대한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지도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등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했던바, 피고의 불충분한 지도설명으로 인해 망인이 호흡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에게 당시 망인의 상태, 즉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저산소증 발생 및 악화가능성, 이에 대한 치료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지도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3.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CT검사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하였고 이를 발견한 영상기사가 간호사 등이 피고를 호출하여 피고가 CT실에 왔는데, 망인의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에 대해 기관내 삽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망인의 이식저하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된 지 약 14분이 경과한 후에야 기관내 삽관 준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의식저하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된 지 약 25분이 지나도록 피고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망인의 의식저하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된 지 약 7분 후에 제세동기가 CT실로 이동되었으나, 제세동기를 망인에게 사용한 것은 망인의 의식저하 등 이상 소견이 발견된 지 약 33분 후에야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망인의 심정지 후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4. 인과관계 인부 : 망인이 지속된 호흡곤란으로 호흡부전에 의한 저산소증이 발생 악화되었음에도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검사 및 면밀한 모니터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에게 호흡성 산증 및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어 호흡성 심정지가 초래되었고, 망인의 심정지 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지 못한 것도 악영양을 미쳐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2,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결과에는 기저질환인 폐암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반 사정 (3)*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4(각 4,000,000원) (4)**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