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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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제주지법 2021가합1057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 B형간염 보균자로 약물치료 중 CT검사 결과 결절 확인 및 양성 또는 간세포암 가능성 소견을 보이자 정기검사 및 관찰 중 간 초음파검사, 간 섬유화스캔검사 결과 간세포암 또는 담도세포암 의심 소견 하에 전원 조치하였으나 혼합형 간세포-담관암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서 F병원에서 2014.경부터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6.7.경 간 CT검사 결과 혹인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음. ②2017.2.13. 피고병원에서 간 CT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간 S5분절에 1.2cm 크기 결절이 확인되었고, 양성 또는 간세포암 가능성으로어 MR검사 권고 소견을 보였음. ③2.20. 13주 후 내원하도록 하고 내원 전 혈액검사를 받을 것을 처방하였고, 5.22. 혈액검사상 AFP, 간기능 수치 등이 모두 정상 범위로 나타났음. ④5.29. 13 주 후 내원하도록 하고 방문 전 초음파검사를 받을 것을 처방하였고, 8.21. 간 초음파검사, 흉부 X-ray검사, 혈액검사를 받았음. ⑤간초음파검사 결과 간 S5분절에 3.1cm 저에코 결절이 확인되었고, 국소결절성괴증식 보다 적합해 보이고, 지방간으로 판독하였음. ⑥8.28. 13주 후 내원하도록 하고 방문 전 혈액검사를 받은 것을 처방하였고, 간 CT, MR검사 등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음. ⑦11.20. 혈액검사를 받았고, 11.27. 13주 후 내원하도록 하고 방문 전 초읖마검사 및 간 섬유화스캔검사를 받을 것을 처방하였음. ⑧2018.2.26. 간 초음파검사, 간 섬유화스캔검사를 받은 결과 간 S4/S5분절상 종양이 5.5cm 크기로 불규칙하게 커졌고, 간세포암, 간내담관암과 악성종양 가능성 소견을 보였음. ⑨2.27. 조기 내원하여 간 CT검사 결과 간세포암 또는 담도세포암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⑩2.28. 흉부 CT, 뼈 스캔, 양전자CT검사 등 결과 타 장기로 전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3.8. 망인의 요구에 따라 전원 조치하였음. ⑪3.10. G병원에 입원하여 3.12. 간 CT, MR검사 결과 전형적 간세포암과 잘 맞지 않는 소견으로 담도세포암 또는 담도세포암과 간세포암의 혼합 가능성 소견을 보였음. ⑫3.16. 간 중앙2구역 및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상 최종적으로 혼합형 간세포-담관암 진단을 받고 3.26. 퇴원하였음. ⑬3.27. G병원에서 항암치료와 피고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병행하던 중 2019.2.경 암 재발이 확인되었음. ⑭2019.12.경 G병원의 임상연구에 참여하여 비급여 면역항암제 Keytruda 등을 주기적으로 투약받았는데, 2022.4.18. F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관련, 1)2017.2.20.자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해당 일자 간 CT검사 결과상 간 결절이 1.2cm로 확인되었고, 판독의가 간 MR검사를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간세포암을 의심함에 앞서 양성종양의 가능성을 먼저 언급하였고, 결절의 크기가 1cm를 크게 초과하지는 않았으며 AFP검사 등 기타 혈액검사 결과상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후 진료 시 곧바로 망인에 대한 간 MR검사를 시행하는 대신 추적관찰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진료기록에 ‘6개월 후 CT 추적 후 USG 변경 고려’라고 기재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정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는 곧바로 간 MR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선택한 것이 의사로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2017.8.28.자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앞의 일자에 간 CT검사 이후 약 6개월 사이에 결절의 크기가 1.2cm에서 3.1cm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는 판독의의 FNH(국소결절성과증식) 소견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결절이 FNH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고 정확한 진다늘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는 망인의 결절을 FNH로 판단한 근거로 AFP검사 결과를 들고 있으나, FNH의 경우 대부분 간기능 검사나 AFP검사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AFP검사의 민감도와 양성예측도가 낮아 그 진단적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진료시 고려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진료시 망인의 결절 크기의 증가는 확인하고도 간 CT, MR검사 등 추가 검사에 나아가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의 결절이 악성종양임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당시 의료수준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할 합리적 범위 내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의 위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병기가 진행된 상태로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으로써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면역항암제 치료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7.2.13.자 간 CT검사 결과 결절의 악성종양 여부 판단을 위한 MR검사가 권고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7.8.21.자 간 초음파검사 결과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는 양상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결절의 크기 변화와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간 CT검사, 간 MR검사 등 악성종양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망인으로 하여금 향후 악성종양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과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악성종양의 발병,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혼합형 간세포-담관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 또는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진료의 과정 및 결과,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17,142,857원), 자녀2(각 11,428,571원) (3)**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