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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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22가단10943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통을 이유로 내원 및 관장을 하였으나 복통이 지속되자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폐렴이 확인되자 격리실 이동 및 산소공급 등 처치 중 폐렴의 악화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가스 배출이 되지 않고 복통이 있음을 이유로 I병원에서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복통이 계속되자 2022.3.24. 21:5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22:43 흉부 X-ray검사를 하였고, 23:45 흉부 및 복부 CT촬영을 하였는데, 촬영실에서 구토를 하고 응급실로 돌아왔음. ③3.25. 00:54 촬영 결과 폐렴을 확인하여 망인을 중격리실로 이동하였는데, 01:13 산소포화도 87%로 측정되자 01:15부터 산소 10L/m로 공급하였음. ④01:32 소생실로 이동하였고 의료진은 01:32 기관내 삽관을 결정하여 01:56 흉부 X-ray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렴의 급격한 악화가 확인하였음. ⑤3.26.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3.29. 04:52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구토 흡인 예방에 관련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복강 내 감염이 폐렴으로 진행하였고, 구토로 인한 흡인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정결과 망인의 구토물이 흡인되어 망인의 폐렴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구토와 폐렴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감정한 바도 있으므로, 구토로 인하여 폐렴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구토한 흔적이 확인되나, 망인 스스로 입 주변 구토물을 닦고 있는 모습도 관찰되고 망인이 반사작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바, 비위관 삽입 등 처치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 구토 흡인으로 인한 위험 가능성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구토 흡인 방지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저산소증 치료에 관련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한 시점이 늦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료감정촉탁결과,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인지하고 의무기록에 산소포화도 농도를 계속 기록하며 산소를 투여하였다고 감정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3. 대사성 산증에 관련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대사성 ㅅ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폐렴 및 장폐색 치료에 관련한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의료진이 폐렴에 대하여 항생제 및 기계호흡 등을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등 적절하게 처치하였고 장폐색에 대하여도 ‘의료진이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복부팽만과 복부강직 등 증상과 함께 호전 소견이 없자 개복술을 시행하는 등 장폐색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치하였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 등 치료는 적절하게 시행되었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이 장폐색 및 폐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펜타닐 처방과 관련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펜타닐을 처방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소결 : 결론적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