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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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22가단1520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절 수술을 후 입원치료 중 퇴원하였는데 욕창이 심해지자 입원 후 패혈증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여 치료 중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8.14. 넘어져 9.2. I병원에서 대퇴골절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 10.8. 퇴원하였다가 욕창이 심해져 10.1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1.25. 입원 중 패혈증이 발생하여 12.10. J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1.10.4. 욕창으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관리의무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가 입증되었다거나 피고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망인이 입언하자 적절한 욕창 치료를 하여 욕창을 호전시켰고, 이후 망인에게 원인 불명으로 발열 등 증세가 나타나자 우선 진통, 소염, 해열제인 토라렌을 근육주사한 후 발열이 지속되자 흉부 X-ray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및 균배양검사를 통해 패혈증이라고 진단한 후 적절한 약물을 투여한 것은 적절한 진료였다고 보이며 욕창 및 패혈증의 호전을 위하여 승압제를 사용한 것 역시 적절한 진료였다고 보이고, 새로운 항생제인 프리페넴주로 항생제를 변경한 이후 그 경과를 지켜보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 역시 적절했다고 보인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내과(피고병원은 요양병원으로 운영되나 편의상 내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