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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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나68393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13회에 걸쳐 자가혈 치료술 및 척수신경말초차단술 등 시술을 받은 후 타 병원에서 검사결과 주사제제 감염에 의한 C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9.19.부터 2012.4.16.까지 13회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자가혈 치료술(PRP),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등 침습적 시술을 받았음. ②이후 원고는 2016.9.26. E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C형 간염으로 진단받고 C형 간염 바이러스 염기서열 분석 결과 유전형 2a 군집 1에 속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피고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주사제제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술받는 환자가 시술과정에서 C형 간염과 같은 혈액매개 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술을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일회용량 바이알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폐기하며 수액백이나 수액병은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여러 환자에게 주사하지 아니하며 환자의 혈액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주사바늘을 다른 환자들에게 주사할 수액백이나 주사제에 꽂지 아니하는 등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사용하면서 주사제제나 수액을 오염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사제제를 준비하거나 주입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로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위 오염방지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 대한 시술을 시행하면서 진료실에 있던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주사제제 바이알에서 수액 및 주사액을 여러 번 뽑아 주사하고 한 번 사용한 주사제제 바이알에 남아 있는 주사액을 다시 뽑아 다른 환자에게 주사하며, 환자의 혈액이 들어 있는 PRP시술용 주사기를 생리식염수 수액백이나 주사제제 바이알 등에 꽂아 수액 및 주사액을 뽑아 사용하고 위 PRP 시술용 주사기로 수액 및 주사액을 뽑아 혈액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생리식염수 수액배, 주사제제 바이알의 수액 및 주사액을 다른 환자에게 주사하는 등 C형 간염의 감염 우려가 높은 방법으로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오염방지조치 실행을 위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C형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고 일상생활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2개의 군집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 점, 원고는 2개의 군집 중 2a 군집 1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점, 원고는 시술을 받은 이후 G의원에서 상세불명 간질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560,160원 (2)기타 공제액 : 2,000,000원(공탁금)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소실된 이후 만성 간질환 소견을 보이는 점,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제반 사정 (4)*합계 : 29,560,1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21가단50388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