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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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가단13314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86세 |
| 사건요약 | 복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심낭삼출액 관찰되자 전원 조치 후 항생제 치료 및 경과관찰 후 CT추적검사 결과 소장천공 및 농양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4.27. 복통으로 H병원에 내원하여 며칠 전부터 복부 통증이 있고 하여 복부 CT촬영 결과 일부 소장 조영이 되지 않는 소견과 심낭삼출액이 관찰되었음. ②피고병원으로 전원 후 중환자실에서 항생제 치료 및 심부전 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5.9.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가 감소하였고 5.10.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병실로 전동하였음. ④5.14. 복부 CT추적검사상 소장천공 및 농양이 관찰되었는데 외과로 전과하여 5.16. 복강경에 의한 수술을 받았음. ⑤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6.29. 사망하였음.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지연 및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해 소화기내과로 입원 후 바로와과로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의료진은 복부 CT에서 범발성복막염 또는 외과 복증 소견이 저명하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외과 협진 소견과 망인이 86세 고령으로 울혈성 심부전 상태 등으로 인해 수술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항생제 투여 및 심부전 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던 점, 피고병원 입원 당시 열과 복부 통증이 있었으나 체온이 38℃ 미만으로 떨어지고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발열증상도 없었고, 복부 CT검사상 이전 검사보다 사소 호전된 소견을 보여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병실로 전동할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망인의 범발성 복막염 소견이 저명하지 않았던 점 망인의 연령과 기저질환, 항생제 투여 후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진단적 개복술 등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고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CT판독소견에 대하여 ‘소장의 일부분에서 부분적인 경색이 있으며 그 중 어느 부분에서는 완전한 경색이 있는 상태임. 부분적인 경색의 경우 항응고제 투여 치료로 경색이 완화될 수 있으나 완전 경색의 경우에는 즉시 수술적인 절제가 치료임.’이라고 답변하는 한편 ‘수술을 바로 하지 않은 이유는 환자의 기저질환 및 전신상태가 즉시 수술을 시행할 시 결과가 나쁠 수 있으며, 환자가 고령으로 심혈관 기능이 불량하므로, CT촬영 시 일시적으로 혈류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으므로, 우선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한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중증 복막염, 소잔 천공 환자에 대한 조치 방법에 관하여 ‘조속한 진단적 개복술이 진단적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단, 고령미며 기저질환이 많아 수술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 만약 천공에 의한 소장 내용물 누출이 복강 내 일부에만 국한되는 경우 보존적 치료 등을 통해 자연 치유를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고령이며 기저 질환이 많아 수술의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도리어 진단적 개복술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천공 부위가 복벽에 붙거나 다른 장기에 붙어서 소장 내용물이 더 이상 누출되지 않는 경우, 항생제가 복막염을 성공적으로 조절한다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의 복막염 진단을 지연하거나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수술을 결정한 당시 망인이 수술 동의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eog여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거나 자신의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수술 동의서상 수술 합병증으로 출혈, 통증 기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수 있음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의 진단 지연 내지 수술 지연으로 인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수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경위, 수술 이후 사정, 기타 사정 (2)*상속 : 자녀3(각 5,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