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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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22가합3076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옆구리 통증으로 초음파검사 결과 신장 낭종 소견을 보여 3차례의 입원을 통하여 검사 및 수술을 받았으나 원발성 복막점액암 진단 후 상태 악화로 항암치료 및 신대체요법 실시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미국에 체류하던 중 2018.11.경 좌측 옆구리 통증을 느껴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약 10cm 크기의 신장 낭종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음. ②망인은 12.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를 받고,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같은 날 입원하였음.(1차 입원) ③복부-골반 CT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좌측 신장과 떨어진 후복막강에서 약 10.7cm 크기의 조직화된 혈종이 관찰되었음. ④12.5. 퇴원하면서 12.11.로 입원 예약을 하였고, 12.1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2차 입원) ⑤12.12. 복강경을 통한 좌측 후복막강 종괴 제거술’ 시행하여(1차 수술), 약 10cm 크기의 종괴를 제거하여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하였음. ⑥1차 수술 당시 종괴를 천공하자, 오래된 혈괴가 다량 배출되었고, 12.15. 퇴원하여 12.18.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음. ⑦12.17. 검체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종괴가 고도의 비정형적 세포 증식, 분산된 출혈 및 섬유증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였음. ⑧망인은 다시 좌측 옆구리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19.1.14. 미국에서 복부 CT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에 체액 축적 소견을 보였음. ⑨1.18. 귀국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CT검사 결과상 좌측 후복막강의 종괴가 관찰되고 수신증이 확인되어 입원하였음.(3차 입원) ⑩1.22. 1차 검체에 암종 소견이 있어 PET-CT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1.23. PET-CT 검사, 복부-골반 CT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⑪PET-CT 검사결과 파종성 전이가 의심되었고, 좌측 후복막강에 액상 병변이 있고, 좌측 요관이 후복막강 병변에 둘러싸여 다발성 복막 전이가 관찰되었음. ⑫1.24. 종양표지자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CA 125 수치가 260.9U/mL로 나타났고, 원발병소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망인을 종양내과로 전과하였음. ⑬1.29. 진단적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여(2차 수술), 약 6cm 크기의 복막 종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조직병리검사를 의뢰하였음. ⑭2차 수술 중 복막과 골반강에 출혈을 동반한 다발성 종괴의 유착이 관찰되었음. ⑮1.31. 검체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를 최종 보고하였는데, 망인의 병명을 점액낭샘암종, 복막기원 추정으로 진단하였음. ⑯2.8. 병리과는 2차 수술 검체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망인의 병명을 원발성 복막점액암종으로 진단하였음. ⑰의료진은 파클리탁셀, 카보플라틴을 투약하는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망인이 전원을 희망하여 치료를 보류하였음. ⑱2.11. ㄱ암센터로 전원하였고, 2.13. 경피 신루 설치술을 시행 후, 2.15.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승압제 투약, 지속적 신대체요법 및 요로 패혈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⑲2.18.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망인에 대한 지지요법을 계획하였으나, 망인은 2.19. 23:22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미국에 체류 중인 망인을 대신하여 원고가 보호자로서 피고병원의 진료상담을 받고 망인의 종괴가 악성 종양임을 시사하는 뚜렷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당시 의료진에게 망인으로 하여금 즉시 추가검사를 받도록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CT검사 결과 후복막강에서 약 10.7cm 크기의 조직화된 혈종이 관찰되었으나, 복강 내 림프절의 크기 증가나 병적 림프절은 관찰되지 않았고 그 밖에 악성 종양을 시사하는 다른 소견도 없었던 점, 혈액검사 결과 염증 지표인 CRP와 ESR 수치가 각각 참고치를 상회하는 50.3mg/L, 120mm/hr로 나타났으나, 위 수치의 상승은 특정 질환의 중증도 및 예후와 연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을 뿐, 특정 질환의 진단을 유추할 수 있는 확정적 검사 결과는 아니며, 또한 당시 백혈구 수와 호중구분율이 각각 정상 범위 내인 9,580/㎕, 70.8%로 나타났던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당시 급성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항생제를 처방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1차 수술 검체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는 2018. 12. 17. 최초 보고되었는데, 망인의 종괴가 고도의 비정형적 세포’라는 내용은 있으나 ‘악성 종양’임을 시사하는 내용은 없었던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후복막강 혈종의 경우 수술 전 CT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는 양성 종양은 통상적으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기적인 영상검사를 권유한 것은 비정형적 세포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조직병리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망인에게 추적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종양표지자 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과 CA 125 수치가 260.9U/mL로 나타났으나 CA 125 수치는 점액형의 경우 잘 증가되지 않고, 조기 병변에서는 민감도가 낮으며, 폐경 전 여성에게는 민감도 및 특이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바, 망인의 암종이 약 1cm 크기로서 점액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전에 CA 125 등의 종양표지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서 복막암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복막암 진단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진료기록감정의는 ‘종괴의 악성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권장되지 않으며 수술 중 낭종액 누출로 인한 종양의 복강 내 전 이를 막기 위해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는 게 사실인지?’라는 원고 측의 감정사항에 대하여, “여성의 골반강 암종인 난소암에서 종양의 크기가 복강경 수술에 의한 수술 전후 합병증의 위험인자가 아니라는 보고가 있고, 최근 대부분의 종양에서 복강경 수술이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점,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1차 수술에서 낭종이 절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괴의 피막침윤 또는 피막 외부로의 침윤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1차 수술 당시 소견에도 복막의 파종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종괴 내 극소량의 암으로 인하여 진단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술로 인하여 재발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은 아니고, 발견 이후 급격한 임상 진행으로 미루어 보아 악성도가 높은 잠재적 병변의 빠른 진행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1차 수술기록에 의하면 당시 종괴의 천공은 체외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1차 수 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