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궡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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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9가합9056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7세
사건요약 출생 후 담도폐쇄증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지내던 중 발열 증세로 내원 담도염 의심하여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나 호흡정지 쇼크 발생하여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생후 2개월경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카사이 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 관련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②망아는 2008.8.12. 발열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담도염 의심 하에 22:45경 항생제 세포탁심나트륨주사를 맞고 약냄새가 난다며 증세를 호소하였다.
③망아는 호흡정지 등 쇼크에 빠져 의료진으로부터 뒤늦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소생하지 못하고 몇 시간 만에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항생제를 처방하고 투약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로 인한 과민성 쇼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항생제를 투약한 것은 물론 투약 직후 망아에게 나타난 호흡정지 등 쇼크 발생 당시 응급상황에 처하여 신속히 기관을 확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사고 발생 한시간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항생제 등 약물을 투약하기 전에 망아에 대한 진단 내용 및 증세의 정도, 예후, 약물 투약의 필요성, 약물 투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약물 투약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을 구체적이고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약물을 투약하여 망아와 보호자들인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망아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70,661,586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