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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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3나49933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상완골 골절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위한 마취 시행 후 상태 악화되어 현재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0.5. 화물차를 운행 하던 중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 받았으나 골절부위가 유합되지 않아 2001.1.30.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내과 및 마취과 협진을 거친 후 수술가능을 판단하고, 좌측 상완골 근위부 지연유합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③마취과 의료진은 전신마취 시행 후 2001.2.1. 11:35경부터 원고를 좌위로 앉힌 상태에서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11:40경 혈압110/70mHg, 맥박 72회/분으로 활력지수가 떨어지고, 11:43경 혈압이 측정되지 않게 되자 원고를 눕히고 수술부위를 거즈로 압박한 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12:25경부터 마취시의 혈압과 맥박으로 안정되었고, 정형외과와 마취과 의료진은 상호 협의 결과 원고의 상태가 더 이상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14:15경 마취를 종료한 후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⑤원고는 심전도검사상 우측편위, 비특이성 심실내전도지연 및 T파 이상 소견이 보여 심근허혈이 의심되었고, 심에코검사상 심장전벽의 움직임이 현저히 감소되어 광범위한 심근경색이 의심되었다. ⑥원고는 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마취사고에서 예방 가능한 상황들은 대부분 인위적인 요소들로 다른 약재의 투여, 기도관리 부실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점, 초기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취 중 사망의 82%는 의사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었고, 14%는 기계에 원인이 있었다고 하며, 그 이후의 연구결과는 마취와 연관된 사망은 마취제 선택의 잘못, 독성, 마취제 투여에 있어서의 과오, 마취 감독의 불충분, 수술 후 환자관리의 잘못, 그 외 사소한 이유 등이 원인이라고 하고 있는 바, 원고의 심정지는 예방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병원 의료진에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계속한 것이 과실이라 하더라도 수술 재개 이후로는 원고의 상태가 악화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술을 계속한 사실과 원고의 현재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심근허혈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심근의 운동성이 소실되는 경우 혈압과 맥박이 모두 떨어지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맥박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공기색전증에 의한 심정지가 초래되었다가 심장압박에 의해 관상동맥을 막고 있던 공기가 빠져나갔으므로 혈전 등으로 막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심근의 경색정도가 통상적인 심근경색에 비하여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심 원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0.9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184,166,7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94,330원 ②보조구비 : 5,148,71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67,928,85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1심 변경) ②금액 : 146,935,440원(367,338,602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69,935,4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1가합27604) ※금액 변경 : 136,305,212원(1심판결)-> 169,935,44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