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쓳湲됱쓽븰怨/쓳湲됱쓽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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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동부 2009가합19671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취중에 공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사람에 부딪쳐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병실이 없어 전원 조치 후 두개골 광범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4.5.11. 22:20경 **공원 광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사람과 부딪쳐 22: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이 술에 취하여 깨어나면 조치하겠다고 하여 중환자실이 없어 원고 등에게 전원을 권유하였다.
③망인은 5.12. 01:00경 **병원으로 전원하여 02:30경부터 두개골 광범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5.22.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구토 증상 등 두부손상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망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하여 내원 후 CT촬영을 하기까지 40분 동안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채 방치하였는바, 망인에 대한 CT촬영 후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위 의료진은 만니톨 투여 외에 뇌압하강을 위한 내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CT촬영 후 45분이 경과한 5.12. 00:15경에서야 신경외과 전문의가 망인을 진단하였다. 결국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은 신속하게 정주하여야 함에도 25분 이상 주입을 계속하는 등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등 의료진은 00:45경 자발호흡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즉각적인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망인을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180,266,71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