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2348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청각 상실을 하여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한 후 전극 와이어 일부가 빠져나와 안면신경을 자극하여 마비증상 및 귀의 통증이 일부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세 무렵인 1962.경 농균성 뇌막염을 앓은 후 청각을 상실하여 2007.8.경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11.20. 원고의 우측 귀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피고는 11.24. 전극을 정확히 삽입하기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원고의 고막 및 외이도 벽에 천공이 발생하였다.(2차 수술) ④원고는 12.1. 퇴원 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08.1.경까지 12.경까지 청각이 점차 회복되어 짧은 단어 등을 일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⑤원고는 2009.3.경 뼈 일부가 노출된 부위에서 삽입했던 전극 와이어 일부가 빠져나왔고 9.경 빠져나온 전극이 안면신경 중 고실분절을 자극하여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⑥피고는 9.21. 원고와 상담한 후 9.29. 원고의 우측 귀에서 와 우이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와우 내에 삽입된 전극은 남겨두었다. ⑦원고는 9.29. 와우이식기를 제거한 이후 다시 청각이 상실되었고 안면마비 증상은 호전되었다. ⑧원고는 현재까지 우측 귀의 통증이 일부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는 1차 수술에서 일반적인 수술 시간인 2-5시간보다 긴 8시간 동안 수술을 하였음에도 와우이식기의 전극을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2차 수술에서도 위 전극을 정확하게 삽입하지 못하였으며 위 각 수술에서 부주의하게 전극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고막 및 외이도 벽에 천공이 생겨 원고에게 이루가 발생하였고 외이도 부위를 빠져나온 전극이 안면신경을 자극하여 안면마비도 나타났다. 또 와우이식기를 제거하면서 일부 전극을 남게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위 수술 전 후의 경과의 수술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 등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5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61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