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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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61313(병합)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63세 |
| 사건요약 | 청각 상실 후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2차례 걸쳐 시행 받았으나 전극의 불완전 삽입 및 외이도 천공이 발생하여 뼈 일부 노출 및 안면마비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세 무렵에 농균성 뇌막염을 앓은 후 청각을 상실하였는데, 2007.8.경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11.20. 원고의 우측 귀에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피고는 11.24. 전극을 정확히 삽입하기 위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④2차 수술시 와우이식기의 전극이 불완전하게 삽입되어 수술 후 원고의 고막 및 외이도 벽에 천공이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12.1. 퇴원 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2008.1.경부터 12.경까지 청각이 점차 회복되어 짧은 단어 등을 일부 들을 수 있게 되었다. ⑥원고의 고막 및 외이도 벽 천공은 2008.5.경 회복되었으나 수술 이후 이루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12.경부터 외이도 부위의 뼈 일부가 노출되는 증상이 발견되었다. ⑦원고는 2009.3.경 뼈 일부가 노출된 부위에서 삽입했던 와우이식기의 전극 일부가 빠져나왔고 9.경 전극이 안면신경 중 고실분절을 자극하여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⑧피고는 9.29. 원고와 상담한 후 원고의 우측 귀에서 와우이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와우 내에 삽입된 전극은 남겨두었다. ⑨원고는 와우이식기를 제거한 이후 다시 청각이 상실되었고, 안면마비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현재 우측 귀의 통증이 일부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2차례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시야확보를 위해 외이도 벽을 골절시키고 정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고막 및 외이도 벽에 천공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차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1차 수술보다 전극을 더 삽입하거나 더 적절한 위치에 위치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삽입하지 못한 나머지 전극들이 원고의 외이도 벽으로 빠져 나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지속적인 이루 증상 등을 겪었으며 빠져나온 전극의 자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위 수술 및 수술 후 치료와 관련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고막 및 외이도 벽 천공, 이루, 전극 노출, 안면마비 등의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및 병력과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