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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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622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심근경색 진단 및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후 발작성 심방세동 증상으로 치료 등을 받던 중 뇌경색 발생 및 혈관성 치매에 동반된 행동장애 증상을 보여 상태 관찰하였으나 활력징후 저하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대뇌경색, 우측 편마비 등 질환을 앓던 중 2013.12.27.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급성심근경색 및 대뇌경색 진단을 받았음. ②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각 시행받은 후 퇴원하여 2014.1.20. K병원에서 와상 상태로 있던 중 2.19.부터 혈압이 낮은 상태를 보였음. ③3.14.부터 낮은 혈압 및 빈맥 증상이 나타났으나 혈압 조절이 되지 않던 중 3.19. 발작성 심방세동 증상이 나타나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치료 받은 후 3.24. L병원에 입원하였음. ④4.8. ㄱ대학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외래치료를 받은 후 5.9.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음. ⑤입원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심방세동, 수면장애가 있는 상태로 이송되었음. ⑥입원기간 동안 자발적인 거동 및 식사, 대소변 처리 등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이상행동을 하는 등 증상이 지속되었음. ⑦신경과 의뢰 후 혈관성 치매에 동반된 행동장애 증상에 대하여 엑셀론 패취, 쿠에티아핀, 졸피드 등 신경과 처방약을 망인에게 처방하였음. ⑧7.2. 20:30경 30초 정도의 경련과 청색증을 보이자 의료진은 침상을 낮추고 산소 3리터를 투여한 후 상태 관찰을 하였음. ⑨망인의 활력징후는 산소포화도 84%, 혈압 120/70mmHg, 맥박 92회/분이었고, 20:40경 산소포화도는 99%로 회복되었고, 혈압 110/80mmHg, 맥박 78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로 정상이었음. ⑩22:30경 헛소리를 하며 손으로 기저귀를 뜯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음. ⑪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0/70mmHg, 맥박 78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 산소포화도 99%로 정상이었음. ⑫7.3. 00:46경 정상적인 수면을 취한 후 02:00경 활력징후는 혈압 100/50mmHg, 맥박 88회/분, 산소포화도 86%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⑬05:40경 망인은 숨을 가쁘게 쉬는 증상을 보여 활력징후는 혈압 70/40mmHg, 맥박 52회/분이었고, 산소포화도 40%로 떨어졌음. ⑭06:30경 활력징후는 모두 0으로 확인되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사망선언을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1933년 생으로 입원 당시 81세의 고령이었던 점, 망인은 대뇌경색 질환을 앓고 있다가 사망하기 불과 6개월 전에 급성심근경색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자발적인 거동과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수술 이후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여러 병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중에도 발작성 심방세동, 급성심근경색증 등 증상으로 전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활력징후에 최초로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7.2. 20:30경 즉시 상태 보고 후 망인에게 산소를 투여한 후 그 때부터 망인의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를 장착하는 등 담당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당직의를 즉시 호출하여 당직의로 하여금 직접 망인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