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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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20나571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우측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로 인한 팔꿈치관절 변형이 있는 상태로 생활하던 중 팔꿈치관절 내반주 진단 하에 교정을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요척골 신경마비로 인한 우측 수지 감각저하 및 운동제한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40여년 전 우측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상을 당하여 당시 수술 등을 하지 않고 그 후 팔꿈치관절 부위에 변형이 생긴 상태로 생활해 왔음. ②2016.7.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팔꿈치관절 변형 등 증상에 대한 진찰을 받운 후 팔꿈치관절 내반주로 진단 받았음. ③12.20. 내원 및 진찰결과 우측 팔꿈치관절 내반주 교정술을 실시하기로 하고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④12.27.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이상감각, 저림, 운동자애 등을 수반하는 신경손상 또는 마비 등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받고 서명한 후 12.28.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12.29. 수술 부위 등에 진찰결과 우측 손가락 부분 과절 및 수근관절의 자발적 신전이 되지 않고 손등 및 요골, 척골측 감각저하 등 관찰되어 요골 및 척골신경의 급성마비 증상을 확인하였음. ⑥2017.1.2. 우측 엄지손가락 주변 감각둔화, 새끼손가락 주변 무감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 ⑦1.3. 우측 엄지손가락 감각은 있으나 굽혀지지 않음을, 새끼손가락도 감각은 있으나 잘 느껴지지 않음을 호소하였음. ⑧피고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및 항생제 처방 등 조치를 하고 자발적 신전력 저하로 인한 굴곡 예방을 위해 팔꿈치 보조기 및 손목 보조기 착용 등을 처방하였음. ⑨1.10. 우측 수근과절 및 중수지 관절 자발적 신전력 및 5수지 관절 자발운동이 0인 상태로 퇴원하였음. ⑩1.11. 원고는 F병원에 입원하여 1.26. 퇴원할 때까지 16일간 수술 부위 등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음. ⑪7.22. 원고는 우측 요골 및 척골 신경마비로 진단받은 후, 2018.7.25. ㅈ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이 원고와 같은 팔꿈치관절 내반주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술식이고, 그 수술 결과 신경마비 증상이 흔히 동반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보고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원고가 수술 이후 겪고 있는 요골 및 척골신경 마비 등 증상을 야기한 원인과 관련하여 수술 외에 어떤 다른 외력이나 기전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요골 및 척골신경 마비 등 증상은 수술 과정상 피고병원 의료진이 요골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고 위치이전술을 수술 후반에 실시함으로써 척골신경에도 과도한 견인을 주어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이미 우측 팔꿈치관절 부위가 변형된 상태로 수십 년간 생활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수관절(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B-1-b, I-B-3-a)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1.65%(복합) ④금액 : 24,341,266원 (2)기왕치료비 : 851,845원(1,703,690원×0.5)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635,177원(25,193,111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의 연령,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및 책임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27,635,1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8가단533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