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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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29953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뒷목 통증으로 저주파 및 경추교정 치료를 받고 침 치료를 받았는데 시술 부위 마비증상을 보여 초기 중풍으로 진단 및 침 시술을 받았으나 안구진탕 증상을 보여 소뇌경색 및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17. 15:44 며칠 전부터 뒷목이 아파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 어려운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저주파치료를 하도록 한 후 목뼈가 틀어진 것에 대해 경추교정치료를 실시하고 경추 주위 근육경직에 대해 침 치료를 하였음. ③20분 후 침을 맞고 있던 원고가 말이 어눌해지고 우측 상하지 마비가 오는 느낌을 호소하였음. ④피고는 진맥을 한 결과 초기 중풍으로 진단하고 응급처치를 위해 중풍구급혈 침 시술을 하였음. ⑤원고의 어깨, 팔, 다리 등에 지압을 지속하면서 다시 진맥을 했고, 원고가 체기 상태와 중기증 증세가 있다고 진단하여 소합향원을 투약하였음. ⑥응급조치 후 구급차를 불렀고, 12.17. 17:30 ㅅ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18:00 안면부 마비,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등은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약한 안면부 마비, 경도의 말 아둔함, 우측 반신근력 정상 수준으로 안정되었음. ⑦19:20 어지러움, 오심, 구토, 좌측 안구진탕 등 증상을 보이자 주진단으로 좌측 소뇌경색증, 부진단으로 고혈압으로 각 진단하였음. ⑧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하자 12.20. 재활의학과 협진으로 각종 검사결과 소뇌기능 정상, 근력과 정상, 보행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이 독립적으로 가능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뇌혈관의 특이 병변이 없고, 신경심리평가, 뇌파검사, 운동 감각 뇌간청 유발전위검사, 상하지 및 안면 근전도에서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추나요법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들은 추나요법(카이프로락틱) 시술과 같은 외부 물리적 자극에 의해 동맥박리에 의한 소뇌경색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ㅅ병원에서 검사결과 원고는 동맥박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가 당시 위 시술을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여 원고의 경추에 어느 정도의 물리적 자극이 가해졌는지에 관해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뇌경색은 고혈압, 동맥경화, 스트레스 등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발현될 수 있는 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뒷목에 통증이 있은지 며칠 지난 상태인 점, 원고의 일시적인 소뇌경색 증세는 원고의 기왕증이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추나요법 시술상 과실이나, 그것과 원고의 일시적 소뇌경색 증세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를 진맥한 결과 중풍으로 판단되자 응급처치를 위해 중풍구급혈 침 시술을 하고, 어깨, 팔, 다리 등에 지압을 시속하면서 체기 상태와 중기증 증세까지 치료한 후 구급차를 불러 종합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 했고, 위 원고는 일시적으로 소뇌경색 증세를 보였다가 바로 모두 회복되었다. 결국, 피고의 위 조치는 응급처치로서 적절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소뇌경색 증세가 일시적인 것에 머물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응급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