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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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나3069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전거 사고로 좌측 손을 다쳐 제2수지 중수골 경부골절 진단 하에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후유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0.1. 자전거 사고로 좌측 손을 다친 후 B의원을 거쳐 10.2.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폐쇄성 좌측 제2 중수골두 경부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좌측 2 중수골두 중수관절 분쇄골절 및 윈위부 골편이 전위된 상태를 확인하였음. ③10.7. 피고병원 입원 후 전신 마취 하에 좌측 제2 중수골 경부골절에 대한 K강선 이용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10.8.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좌측 제2 중수골 경부 골절에 대한 골유합이 발생하여 기구 제거 및 치료 종결된 상태임.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외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퇴원시까지 좌상지 말초 부위의 운동, 순환, 감각 기능 상태가 양호하였고, 활력 징후도 안정적이었으며 불편감이나 이상 증상을 호소한 바도 없었고, 수술 부위 통증도 점차 완화되었던 점, 원고의 좌측 제2 중수 수근관절 굴곡은 능동적 운동시 그 호전 내지 악화의 정도가 원고의 재활치료 및 운동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장해는 최선의 의료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위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원고의 재활운동 부족이 그 발생에 일조하였다고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마취 방법, 마취로 인해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전신 마취로 인해 수술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치아 손상 가능성을 강조한 사실, 이에 원고가 마취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6가단226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