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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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7나313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애완견에 물려 왼손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입어 봉합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타 병원 등에서 변연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11. 애완견으로부터 좌측 제2수지 첫마디 부분을 몰려 상처를 입고 지혈을 한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개한테 물려 상처가 난 손가락이 저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창상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③수술 후 항생제 주사 및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는데, 7.12. 내원하여 상처 부위 소독 후 붕대로 봉하는 치료를 하였음. ④진통제 복용 후 손가락이 욱신거리는 등 통증이 계속되어 전화를 통하여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손끝의 약소신경 때문에 아플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음. ⑤7.14. 내원하여 상처부위 소독을 위하여 붕대를 풀어 고름 등 분비물이 나왔고 소독 후 다시 붕대를 감는 치료를 하였음. ⑥7.15. 내원 후 상처의 붕대를 풀어 상처 손가락 첫마디 피부 일부분이 검고 동그랗게 괴사되어 있어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⑦D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개방성 골절이 확인되어 상처 부위 감염된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⑧7.16. 퇴원 후 G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개방성 골절이 획인되자 추후 손가락 절단 가능성 소견을 들었음. ⑨7.17. E병원 내원하여 전반적 검사 후 손가락의 열린상터,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진단 하에 7.19. 괴사조직 절제술, 7.28. 국소피판술을 각 시행하였음. ⑩8.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말단부 일부가 손상된 상태이고, 지속적인 통증 및 감각이상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시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병원을 처음 내원한 당일 애완견으로부터 손가락을 물려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스스로 지혈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지혈이 되지 않고 손가락들이 계속 저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창상에 있어서 원칙적인 치료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상처 부위를 소독한 후 바로 봉합하는 내용의 시술을 시행한 점, 위 상처는 세균에 감염되어 그로 인한 손가락 일부분 괴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데에 시술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는 상처 부위의 감염 및 이로 인한 괴사가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는바, 상처 부위의 감염 및 그로 인한 괴사 발생은 피고의 창상 치료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위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동물에게 물려 열린 상처가 났을 경우 감염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처 부위를 봉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상처 부위를 바로 봉합하는 내용의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창상 치료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시술 이후 발생한 상처 부위의 감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과정에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상처 부위의 세균 감염 및 그로 인한 피부 괴사 등 증상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상 과실 정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및 현재 상태, 제반 사정 (2)기왕치료비 : 2,021,100원 (3)*합계 : 9,021,1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강릉 2016가단54717)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