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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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4970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석회돌에 왼쪽 발이 깔려 근위지골 골절, 족부 열상 등 진단 하에 핀 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 후 마취가 종료되어 응급실 인계하였으나 이후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혼수상태로 대학병원 이송된 후 저산소성 뇌손상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19. 석회돌에 좌측 발이 깔려 응급실을 통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좌측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및 족부 열상 진단을 받았음. ②3.20. 개방정복 및 내부고정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14:31 수술실로 이송되었는데 14:45 전신마취제 펜토탈소디움 200mg 및 호흡근이완제 베큐로니움 6mg을 주입하였음. ③15:50 수술을 마친 후 퇴실하여 인공호흡을 유지하면서 폐 부위를 자극하여 원고를 깨워 자가호흡이 돌아왔음을 확인하였음. ④16:05 응급실 간호사에게 인계하여 울티바를 유지해 달라는 처방은 마취과에 확인해 보라고 하였음. ⑤16:30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의료진을 호출하였는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16:45 혈압 90/60mmHg, 16:53 혈압 100/60mmHg, 심박수 149,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는 등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음. ⑥17:39 혼수상태인 채로 ㅈ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중 우티바 수액이 모두 투여된 상태임을 발견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 수준이 혼미하고 자가호흡이 가능한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로 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울티바 수액 투여 및 수술실 퇴실 결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당시 만 11세인바, 1-12세의 소아에서 울티바를 이용한 마취 유도는 권장되지 않는 사실, 유도제와 울티바의 병용투여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수술에서 울티바는 마취유도가 아닌 마취유지 목적을 위하여 투여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는 사고 이후 진료기록을 허위로 변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는 수술 환자들의 특성에 따라 울티바 수액의 용량을 10-30gtt로 조절하여 투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울티바 수액이 20gtt로 투여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수술 종료 후 울티바 수액 투여 중단 여부 : 울티바는 호흡 억제 작용이 있으므로 수술실 바깥의 환경에서 마취유지용량과 같은 용량으로 지속해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혈액감소, 서맥, 호흡저하, 체온 증가 등 변화가 나타나고 움직임이 사라지며 수분 이내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는 응급실로 이송된 때부터 사고 발생 이후까지 촬영된 응급실 CCTV 영상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까지 손으로 머리를 긁거나 머리를 움직이는 등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다가 응급실 간호사가 수액팩 부분을 조작한 이후로 사고 발생 시까지 움직임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응급실에 이송된 이후로 한동안 정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에게 울티바가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상태에서 위 약물들이 투여됨으로써 일시적으로 원고의 의식과 호흡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종료 이후 원고에 대하여 울티바 수액의 투여를 중단하되 수액 줄 자체는 연결한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수술 시부터 원고가 수술실에서 퇴실하기까지 피고에게 약물선택 및 투여, 수술실 퇴실 결정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응급실에서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주치의가 아니라 마취 담당인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회복실 퇴실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원고를 응급실 의료진에게 인계한 이상 주치의 내지 응급실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를 적절히 감시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곽 주치의 내지 응급실 의료진을 통하여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피고는 울티바가 투여되는 것을 중지한 상태로 원고를 응급실에 인계하였음에도 응급실 간호사들은 피고나 주치의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위 의사들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울티바 수액을 다시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응급실로 인계된 이후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는 주치의 내지 응급실 의료진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4)사고 발생 이후 대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간호사가 원고의 청색증을 확인하고 전화로 의료진에게 응급상황을 알렸으며 주치의가 도착하여 흉부 압박을 시작하고 피고가 도착하여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 조치를 취하였는바, 원고의 청색증 발견 당시 응급실 내에 있지 않았던 피고는 응급상황임을 전달받고 약 2분 25초 뒤 응급실에 도착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자료는 제출도지 않은 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심폐소생술이 적절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624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