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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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합3548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지럼증 등 이상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원을 권유받고 퇴원 후 타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무산소성 뇌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잠을 잘 못 자고 혼잣말을 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2010.12.21.부터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입원 중 2011.1.29. 06:25 어지러워서 병실 바닥에 쓰러졌고 부축하여 침대로 옮겨진 후 측정한 혈압 90/60mmHg, 맥박 64회/분로 측정되었음. ③06:50 혈압 90/60mmHg로 변화가 없자 침상에서 계속 안정을 취하였고, 12:20 타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④12:25 생리식염수 1L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았고, 혈압이 80/53mmHg로 떨어지며 기운이 없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였음. ⑤14:25 퇴원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F병원으로 출발 후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고, 깊은 혼수상태로 심전도 검사상 편평한 심정지 상태였음. ⑥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혈압 77/20mmHg, 심박동 107회/분, 산소포화도 77-85%로 회복되었고, 자가 호흡이 가능하게 되었음. ⑦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집중치료를 받았는데,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2.12. G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⑧이후 원고는 G, H, I, J,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저산소성 뇌손상, 7.29.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10.17. I병원에서 무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을 받았음. ⑨11.15. K병원에서 상세불명 뇌병증, 2012.2.29. I병원에서 무산소성 뇌손상, 2014.3.5.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병변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클로르프로마진 투약 후 경과관찰 의무 위반 : 클로르프로마진에 의한 혈압저하나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므로 우선은 경과관찰을 해보고,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의 혈압, 맥박 등 여러 생체 활력징후와 심전도를 측정하여 부정맥 및 심전도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점, 원고와 같이 혈압이 낮고 호흡곤란을 느끼며 부정맥이 의심된다면 생체활력 징후를 자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가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증상이 지속되고 일반적인 부작용과 달라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타병원에 좀 더 빨리 전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약 6시간 동안 원고의 혈압 등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았고 처음 의식을 잃은 후 8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전원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클로르프로마진 투약에 따른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2.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의원 입원 이전부터 클로르프로마진을 투약받아 왔고 퇴원할 당시 저혈압과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은 있었으나 의사소통에는 저장이 없는 등 응급상황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상은 없었던 점, 이송 중 갑자기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심정지가 온 경우 숙련된 응급구조사가 있어 빠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119구급차와 달리 일반적인 구급차에는 숙력된 응급구조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전원조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 원고의 뇌병변은 심정지와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최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회복되어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서 이후 발생한 옛ㅇ할 수 없는 후유장해라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늦어도 원고가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고 G병원으로 전원한 때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하는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