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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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16869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76세 |
| 사건요약 | 폐종양 조직검사를 위한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중환자실 이송 후 현재까지 식물인간상태 및 인공호흡기 부착 상태로 치료 중에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2.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②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등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현재까지 지속적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으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 치료를 받아오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존중하여 판결이유의 설시에 있어 제1심 판결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과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보충할 부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바, 1)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가능성 : 인간의 생명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의료수준으로 치료나 희생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이 유지되는 한 향후 의학이나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치료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인 인간생명에 대하여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나마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이다. 2)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한 경우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 : 회생가능성이 없고 이미 사망이 임박하여 그 과정이 비가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이후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죽음을 억제하지 않는 것일 뿐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법적으로 살이나 자실곤여행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 가)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 사망과정에의 진입 : 연명치료 중단이 인간생명에 직접 관련된 행위여서 되도록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이나 환자가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담당의료진의 의료과실에 의하여 초래되는 등 환자 또는 가족과 담당의사 사이의 신뢰가 깨어진 경우도 흔히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의 견해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서는 곤란하고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에 의한 판단 역시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 : 연명치료의 중단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환자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요건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전의료지시서와 같은 방법 뿐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가족들의 의사, 일반인의 합리적인 가치관, 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 등을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는 유사한 치료행위에 관한 견해 등을 포함한 환자의 평소 언행과 생활태도, 인생관 및 종료관 등을 통하여 혼자가 현재의 상태에 관한 정보룰 충분히 제공받았다면 표시하였을 진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 : 중단하는 치료행위에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치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처치로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단을 구할 수 있는 치료는 환자 상태의 개선이 아니라 환자의 연명 즉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 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치료행위에 드는 비용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 치료행위에 드는 비용이 과다한 경우라면 이러한 점은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 뿐 아니라 의료자원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도 그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의사에 의한 치료중단의 시행 : 연명치료의 중단은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한 경우, 그러한 요구를 받은 담당의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바, 실제 치료중단의 실행행위도 반드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명치료 중단의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당사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바, 연명치료 중단의 청구는 의사가 직접 상대자가 되거나 또는 의료법인 등과 같이 의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의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연명치료의 중단이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연명치료 뿐 아니라 그 중단행위도 의료행위로서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이고, 연명치료의 중단은 그 의미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중에서도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하여 직접 시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사안의 구체적 검토와 관련, 가)회생가능성 없는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진입한 것인지 여부 : 원고는 현재 만 76세 고령으로 의식상실 후 약 11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상태가 개선되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뇌 전반에 걸쳐 심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여 일부 반사적인 운동을 담당하는 기능만이 남아 있을 뿐 인간적인 지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움직임은 모두 소멸하였고, 위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환자의 의사 : 원고의 현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현재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원고에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현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일반인의 도덕관념이나 사회적인 타당성의 관점 등에서 보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중단을 구하는 연명치료의 내용 : 원고의 경우 인공호흡기 치료는 원고의 현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단지 원고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다. 원고의 연명상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치료수단으로서 그로 인하여 비록 뇌간 등 일부 기능에 의하여 반사적인 반응이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인간성 지표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원고가 원하지 않는 연명상태가 초래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원고가 중단을 구하는 인공호흡기 치료는 연명치료에 있어 환자가 중단을 구할 수 있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의사에 의한 실행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담당의 등 의료진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실행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연명치료 중단의 상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3)소결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에 대한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피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판결의 성질상 확정을 기다려 집행함이 상당하므로 가집행 선고를 제1심에서와 같이 당심에서도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판결한다.(*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08가합69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