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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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합2088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흉선종 절제술 후 좌측 다리에 인공심폐기 삽입한 채로 온열램프 적용하였는데 구획증후군 진단 및 괴사조직의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발목관절의 완전 강직으로 운동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군복무 중 2013.3.15. 00병원에서 흉선종 진단을 받고 3.21. 제거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3.22. 08:00 흉강경 이용 흉선종 절제술을 시행 중 09:15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③인공심폐기를 삽입하여 심장제세동 이후 상태가 회복되었는데, 11:20 중환자실로 올겨져 치료를 받았음. ④12:22 인공심폐기가 삽입된 좌측 다리에 온열램프가 적용되었고, 14:30 좌측 다리에 청색증을 보이자 의료진은 인공심폐기 카테터를 조절하였음. ⑤15:41 좌측 다리에 색이 돌아왔으나 온열램프는 유지되었는데, 3.23. 14:30 좌측 다리의 인공심폐기가 종료되었음. ⑥15:00 좌측 다리 가재미 근육이 단단하고 색이 하얗게 변한 것이 발견되어 15:05 다리 순환을 위해 다시 인공심폐기를 제개하였음. ⑦15:42부터 16:30까지 인공심폐기 카테터를 제거하였고 대퇴동맥 혈전제거술도 같이 시행하였음. ⑧의료진은 이후 피부색 변화 및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여 3.24.20:48 좌측 다리에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음. ⑨3.25. 06:00 좌측 두 번째 발가락 끝과 발뒤꿈치 피부색이 검게 변한 것이 발견되었고, 09:15 중환자실에서 다리를 관찰 후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⑩09:35부터 10:00까지 근막절개술을 시행 후 소독 등 드레싱 치료를 하였는데, 4.2. 좌측 다리 근막부위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⑪5.13. 퇴원 후 G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5.15. 00병원을 경유하여 5.17.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⑫6.24. H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7.4. 광배근 근피부유리피판이식술을 하여 근막절개술, 변연절제술 부위가 재건되었음. ⑬원고는 현재 좌측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발목 이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모두 기능하지 않는 상태이다.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①원고는 군복무 중 2013.3.15. 00병원에서 흉선종 진단을 받고 3.21. 제거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3.22. 08:00 흉강경 이용 흉선종 절제술을 시행 중 09:15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③인공심폐기를 삽입하여 심장제세동 이후 상태가 회복되었는데, 11:20 중환자실로 올겨져 치료를 받았음. ④12:22 인공심폐기가 삽입된 좌측 다리에 온열램프가 적용되었고, 14:30 좌측 다리에 청색증을 보이자 의료진은 인공심폐기 카테터를 조절하였음. ⑤15:41 좌측 다리에 색이 돌아왔으나 온열램프는 유지되었는데, 3.23. 14:30 좌측 다리의 인공심폐기가 종료되었음. ⑥15:00 좌측 다리 가재미 근육이 단단하고 색이 하얗게 변한 것이 발견되어 15:05 다리 순환을 위해 다시 인공심폐기를 제개하였음. ⑦15:42부터 16:30까지 인공심폐기 카테터를 제거하였고 대퇴동맥 혈전제거술도 같이 시행하였음. ⑧의료진은 이후 피부색 변화 및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여 3.24.20:48 좌측 다리에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음. ⑨3.25. 06:00 좌측 두 번째 발가락 끝과 발뒤꿈치 피부색이 검게 변한 것이 발견되었고, 09:15 중환자실에서 다리를 관찰 후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⑩09:35부터 10:00까지 근막절개술을 시행 후 소독 등 드레싱 치료를 하였는데, 4.2. 좌측 다리 근막부위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⑪5.13. 퇴원 후 G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5.15. 00병원을 경유하여 5.17.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⑫6.24. H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7.4. 광배근 근피부유리피판이식술을 하여 근막절개술, 변연절제술 부위가 재건되었음. ⑬원고는 현재 좌측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발목 이하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모두 기능하지 않는 상태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구획증후군 진단 후 비교적 신속하게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여 이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발목(관절강직), 추상장애 ②기대여명 : 59.5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8.7%(중복) ④금액 : 296,771,9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662,225원 ②향후치료비 : 13,965,560원 (3)기타 공제액 : 35,907,603원(공단부담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203,552,240원(368,399,759원×0.6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모(5,000,000원), 누나(2,000,000원) ②참작 : 나이 및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책임비율, 피해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323,552,2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