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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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8나540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제4, 5수지 중수골 골절, 수근-중수골 아탈구 등 골절 진단 하에 도수 정복 후 K-강선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관혈적 정복술 등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손목 운동 제한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12.경 집에서 아이를 목욕시키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세탁기에 우측 손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 및 수근-중수골 아탈구, 유구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7.16. 피고는 골절 및 탈골 부위의 도수 정복 후 K-강선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았음. ③수술 후 4주가 지난 8.12. K-강선을 제거하였고 5주가 지난 8.18. 깁스제 제거하여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음. ④이후 원고는 8.26. 여전히 제5수지 수근-중수골 아탈구가 잔존하였는데 9.16.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우측 제5수지의 아탈구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⑤10.28. ㅅ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2015.3.9. 금속제거술을 받은 후 만성적 통증과 관절 강직 증상을 호소하여 2016.1.18. 제4-5수지 중수 수근관절 유합술을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우측 제5수지와 손목 운동 범위에 제한을 겪고 있어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제5수지에 대한 재수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마산 2016가단102323)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