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46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던 중 증세 호전이 없어 약물치료를 시행 받은 후 신경근차단술 및 추간판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 위약으로 보행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8.부터 요통, 좌측 하지방사통 증상을 느껴 집 근처 개인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②증상 호전이 없자 10.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 정상, 좌측 하지 60°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음. ③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나머지는 5등급이었으며, 감각검사 결과 요추5 신경에 하지 감각저하 및 저림 증상이 확인되었음. ④10.10. MRI촬영 결과 좌측 요추 5-천추 1번간 요추 및 천추 신경근병증은 확인되지 않았음. ⑤1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 45°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음. ⑥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나머지는 5등급이었으며, 감각검사 결과 하지저림 증상이 확인되었음. ⑦11.7.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받은 후 11.8. 퇴원하였는데, 시술 후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호전되지 않자 12.4. 다시 입원하였음. ⑧하지직거상검사 결과 우측 하지는 정상이었으나 좌측 하지 45°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족관절 저굴곡근 4등급, 나머지는 5등급로 측정되었음. ⑨12.5.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12.11. 퇴원하였는데, 입원 중 보행이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12.8. 전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⑩12.29. MRI검사 결과에서 좌측 요추 5-천추 1번간 신경근 부종 및 조영 증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⑪2004.4.23. MRI검사 결과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으나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부종 소견이 호전되었음. ⑫하지저림 증상이 심해져 5.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3등급, 좌측 족관절 저굴곡근 4등급, 나머지는 5등급이었음. ⑬5.31. 퇴원 후 감각저하와 통증 등을 호소하여 6.12.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도수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4등급, 족관절 저굴곡근 3등급, 족관절 배굴곡근 4등급, 나머지는 5등급이었음. ⑭통증이 호전되자 6.15. 퇴원하였고, 현재 좌측 요추 5-천추 1번간 신경근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등 위약으로 보행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근전도검사는 근육으로 가는 굵은 신경에 대한 검사인데, 신경근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검사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전도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신경근 손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시기적으로 근전도검사로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에 앞서 시행된 근전도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수술 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손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수술과정에서 내시경 등에 의해 신경근이 압박되거나 수술시간이 길어져 그 압박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경근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수술에 내재된 위험이나 부작용이라 보일 뿐이고, 달리 의료진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신경근 손상에 따른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과 수술로 인하여 신경마비, 염증,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불충분한 감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이 고전적인 수술방법에 비해 미세침습적인 수술로서 국소마취 하에 시행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수술에 있어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한 증상들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설명하는 것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1가합114422); 환송전판결(서울고법 2012나10807); 환송판결(대법 2013다784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