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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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368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25년 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상태로 내원 및 검사결과 비구컵 마모 소견 하에 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을 받았으나 죄골신경 손상으로 하지마비 및 고관절 통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5년 전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상태로 2014.1.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전 병원의 좌측 골반 CT, 고관절 MRI을 근거로 진료하였음. ②검사결과 고관절 비구 골용해, 비구컵 마모의 소견으로 판단하여 좌측 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을 계획하였음. ③1.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고관절 비구컵 재치환술을 받은 후 2.10. 근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2.17.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현재 좌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좌측 하지 마비와 강직,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 등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관련, 1) 수술 결정의 과실 여부 : 원고는 F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골반 CT, MRI영상을 가지고 피고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영상을 검사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사실, 수술 당시 원고의 통증 및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 CT 및 MRI촬영 결과에 의하면 비구 관절면 마모 및 비구컵 주위 골용해 소견 등이 있어 인공관절 재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 의료진은 25년 전 인공관절 전치환술 당시 이용된 대퇴주대까지 제거하려면 광범위한 피부절개, 근육 등 조직손상, 골손실 위험이 있어 비구컵만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골결손 발생 정도와 수술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퇴주대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며 비구컵만 교체하는 것도 적절한 시술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모두 원고에 대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원고가 수술 받은 인공관절의 상태와 증상 등에 비추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적절한 시술방법 중 하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좌골신경 손상 여부 : 비구컵 재치환술은 좌골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인 사실, 인공 고관절 치환술 후 좌골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비율은 0.6%에서 3.7% 정도인데, 재치환술 경우 그 비율이 3%에서 8% 정도로 신경손상 비율이 높아지는 사실, 비구골 주위 골손상이 심하고 소아시절부터 고관절 변형이 있었던 사람이 비구컵 재치환술을 받는 경우 좌골신경 손상의 위험이 높은 사실, 좌골신경 손상 원인은 3-4cm 이상 다리 길이 연장시 수술 후 혈종형성과 그로 인한 압박, 골시멘트 열에 의한 손상 또는 압박, 수술 기구들에 의한 열상 또는 손상 등을 들 수 있으나 50% 정도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 원고는 25년 전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2cm 정도 짧아 다리 길이 연장이 불가피하였고 원고는 지나친 길이 연장을 막기 위한 templating, 혈종에 의한 압박을 방지하기 위한 헤모백을 이용한 배액 등 조치를 취하면서 수술을 하였는데, 위 예방조치를 하더라도 좌골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신체적 특성 및 수술의 특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골신경 손상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3) 좌골신경 손에 대한 미조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신경손상을 의심하여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좌골신경 손상이 아닌 주로 요추 4-5번의 불완전한 신경총병증이 의심되어 경과관찰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의료진의 판단 및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의 퇴원 후 원고의 통증 상태 등을 확인하면서 치료를 하였으며 혈종 등에 의한 신경손상이 아닌 경우에는 통증 및 재활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의료진이 좌골신경 손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재 원고의 마비 증상이 고착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좌골신경손상 발생 가능성,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의료진이 수술 전에 원고로부터 마취설명문 및 동의서,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며 마취 및 회복 과정에서 장시간 수술 자체로 인한 신경손상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출혈, 폐렴, 신부전, 쇼크, 패혈증, 심정지, 사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성공가능성 ‘20%---40%---60%---80%---100%’라고 기재된 부분 중 ‘80%---100%’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개인차라고 가필되어 있을 뿐, 좌골신경이 손상될 가능성 내지 수술의 위험성,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기재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좌골신경 손상과 그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술과 관련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좌골신경 손상의 발생 가능성, 좌골신경 손상의 발생 비율,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더라도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고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 부위와 정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사정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