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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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나4873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상악 대구치 통증을 주소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하여 치료 및 시술을 받던 중 저작운동 제한 및 치아와 혀에 통증이 지속되어 보철물을 제거하였으나 삼차신경통에 의한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6.28. 상악좌측 대구치 통증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상악좌측 제1대구치(#26)와 제2대구치(#27)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과 하악좌측 제2대구치(#37)에 대한 보철 시술을 하기로 하였음. ②7.1. #37 치아에 대한 치수 제거를, 7.2. 하악좌측 부위 자가골을 채취하여 상악좌측 골이식을 각 시행하여 #26, #27 치아에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였음.(1차 시술) ③7.16.부터 7.26.까지 #37 치아의 신경치료를 하였고, 2011.4.25. 상악우측 측절치 치근파절로 내원하였고, 5.4. #12 치아를 발치한 후 #26,#27 치아에 식립한 지지대 위에 지대주를 연결하는 시술을 하였음.(2차 시술) ④5.16. #37 치아에 임시로 금관 보철물을 씌우고, 6.1. #26,#27 치아에 인공치아 보철물을 씌웠음. ⑤6.23., 2.28. #26,#27,#37 치아로 잘 씹을 수가 없고 씹을 때 치아와 혀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⑥2012. 3.22. #12 치아에 임플란트 지지대를 식립하여 6.25., 9.3. #26,27,37 치아와 혀뿐만 아니라 턱과 목 부위까지 통증이 확대되었다고 호소하였음. ⑦10.16. #26,27,,37 치아의 보철물을 제거하였는데, 9.5.부터 2014.3.12. 까지 삼차신경통 증상으로 ㅂ대학병원, D병원, B대학치과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좌측 삼차신경 제2,3분지에 피부분절에 심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의 후유증 등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전에 삼차신경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시술 후부터 삼차신경의 제2,3분지에 해당하는 피부분절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사실, 신경과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신경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인데 이를 일으킬 만한 병변이 뇌 MRI촬영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고 증상이 시술 직후에 발생했으며 시술 부위와 통증 부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시술에 의한 신경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견을 밝힌 사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삼차신경 분지 손상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나, 하악 임플란트 시술 후 삼차신경 제3분지에 해당하는 하악신경 손상에 대한 보고는 다수 존재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을 하면서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에게 증상을 야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 소인 등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 도중인 당시 피고 측의 유선연락을 받고도 내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삼차신경통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9.25%{신경외과(15%), 치과(5%)}(영구) ④금액 : 54,090,622원 (2)기왕치료비 : 7,074,3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2,815,452원(61,164,93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와 건강상태, 설명의무위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50,815,4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3가단624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