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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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8나20906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 및 골이식 치료를 받던 중 신경이상 발생하여 임시 보철물 장착 후 탈락되어 다시 장착하였으나 잇몸 염증이 지속되어 잇몸 퇴축 현상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결과 치아 상태는 #4,5,6번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②#3,7번 치아를 발치하고 #4,6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치료를 받은 후 11.6. #3,7번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식립 및 골이식 치료를 받았음. ③치료 중 #2번 치아의 신경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2015.2.27. #3,4,6,7번 치아에 식립했던 임플란트에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였음. ④11.18. #3,4,6,7번 치아의 임플란트 임시보철물이 탈락되자 11.19. 진료 및 보철물을 다시 장착하였음. ⑤시술 후 지속적으로 잇몸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12.4. #3 내지 7번 치아 잇몸에 염증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복용하였음. ⑥12.11. 잇몸의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4,6,7번 치아의 임플란트 보철물을 제거하지 못하였음. ⑦#3 내지 7번 치아 잇몸에 레이저를 이용해 잇몸을 절개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잇몸에 퇴축 현상이 발생하였음. ⑧시술 후 임플란트 지대주가 노출되었고, 통증, 냄새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상 과실 관련, 가) 보철물 재장착 시술의 과실 여부 : 보철물 재장착 당시 잇몸에 남은 접착제로 인해 염증이 유발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외에도 임플란트 식립 당시 문제 혹은 임플란트 식립 후 관리의 문제로 인해 염증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는 점, #4,6번 치아에 임플란트 식립 후 임시치아로 인한 잇몸 통증을 호소하였고, #3,7번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잇몸 통증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해 염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소독을 받으러 오라는 병원 측 안내에도 불구하고 내원하지 않았고, 2주후 내원하라는 병원 측 안내에도 불구하고 내원하지 않아 원고의 관리 문제로 인해 염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완정하게 배제할 수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잇몸에 발생한 염증에 대하여 보철물 재장착 시술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원인 없음이 개연성 있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잇몸 절개시술의 과실 여부 : 피고가 잇몸 절개시술을 시행할 당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시행한 잇몸 절개시술의 경우 잇몸 퇴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 인정되나, 피고가 위 시술 당시 원고에게 잇몸 퇴축 현상에 대해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국한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잇몸 퇴축 현상으로 인해 보철물의 수정 등 추가적 조치를 해야 하는 점, 잇몸 퇴축 현상이 발생한 후 피고의 대응,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사정 (2)*합계 : 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7가소3066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