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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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6나1755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상악 전돌증 진단 하에 골절단술을 통한 하악 전진술 시행 받은 후 호흡곤란 및 불편함을 호소하여 아티반 투여 및 앰부백 시행하는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2. 07:45부터 14:55까지 피고병원에서 좌측 하악 과두 발육 부전을 동반한 상악 전돌증 치료를 받았음. ②후방분절 골절단술, 양측성 시상 분할 골절단술을 이용한 하악 전진술, 중격 갑개성형술을 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겨져 경과관찰을 받았음. ③세미파울러 자세,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구강청결, 산소 5L 투여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 수액에 지혈제 투여, 코 부위 혈성 분비물 흡인, 코기관 튜브 등 조치를 하였음. ④22:00부터 호흡곤란 및 수면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코 기관 튜브를 통해 자가 호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⑤23:00 아티반 2mg을 주사하였는데, 12.3. 00:20 보호자는 코로 피가 많이 나고 숨쉬기 힘들어 한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음. ⑥02:30 원고가 다시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04:30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는데, 04:50 아티반 길항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 ⑦05:00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여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05:40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⑧06:15 삽관된 코기관을 제거하고 경구기관을 삽관하여 활력 징후가 잡힌 후 의식 및 자발적 호흡이 없어 중호나자실로 옮겼음. ⑨동맥혈가스분석의 결과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05:16 173.8mmHg, 05:58 226.9mmHg, 06:16 226.16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⑩원고는 현재 이산화탄소 혼수에 의한 호흡정지,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미만성 뇌손상 후유증으로 최소의식 상태, 객담배출장애, 삼킴장애, 배뇨배변장애, 보행장애 등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출혈이나 부종으로 인하여 코에 삽관된 기관이 막히는 등 기도폐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환자 호흡곤란 호소시 의사의 청진,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고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모니터만을 신뢰하고 환자의 불편 호소를 만연히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호흡부전에 대한 조치도 뒤늦게 취함으로써 환자의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와 보호자 등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여 이산화탄소 혼수로 인한 호흡부전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심폐소생술, 경구 기관삽관 등으로 동맥혈가스 검사의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돌아 왔던 점, 호흡부전이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을 하였다면 원고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기 전 혹은 발생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결국 원고에게 장애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해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책임제한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4.5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875,887,202원(*1심 변경)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8,170,000원(기왕)/ 717,346,050원(향후) (3)책임제한 ①비율 : 100%(*1심 변경) ②금액 : 1,839,059,494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모(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제반 사정 (5)*합계 : 1,894,059,4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3가합2002); 환송전판결(부산고법 2014나8608); 환송판결(대법 2015다55397) ※금액 변경 : 1,190,475,426원(1심판결)-> 1,894,059,49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