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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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합48543(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치과 내원하여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 등 검사 및 각 부위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후 아랫입술 및 턱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재수술을 받았으나 통증 및 하치조 신경병증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06.12.27. 하악 우측 제2 소구치, 제1,2 대구치의 상실이 있어 가철성 부분 의치를 착용한 상태로 반소피고(원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파노라마 X-ray 촬영 및 CT촬영을 하였다. ③원고는 2007.1.19. 치조골 흡수 증상을 보이는 피고의 하악 좌측 제1,2 대구치를 발치하고, 하악 좌측 및 우측 등 제1,2 대구치 부위에 각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였다. ④피고는 1.22. 아랫입술과 턱 부위에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1.26. 하악 우측 제1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1.5mm 상방으로 이동시킨 후 경과관찰을 하였다. ⑤피고는 2.21.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아랫입술과 턱 부위에 감각이 없고 조이고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2.21.부터 10.20.까지 감각이상 회복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5회에 걸쳐 아랫입술 및 턱 부위 감각신경 검사를 받았다. ⑦피고는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감각이상 및 임플란트 관련 증상에 관한 치료를 받고, 3.9. 임플란트 주위염 진단 하에 하악 좌측 제2 대구치 부위 임플란트 제거 수술을 받았다. ⑧이후 피고는 2013.9.17. 하악 우측 제2 소구치, 제1 대구치 임플판트를, 2014.4.28. 하악 우측 제2 대구치 임플란트를 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⑨피고는 현재 양측 하치조 신경의 신경병변에 의한 감각이상으로 인해 아랫입술과 턱 부위의 통증, 아래턱과 아랫입술이 말려들어가는 느낌, 시리고 따가운 느낌이 있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하치조 신경에 지나치게 근접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그 후 자신의 판단 또는 ㅅ대학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임플란트의 위치를 상방으로 이동시켰던 점, 하지조 신경은 하악골 내 하치조관 안을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파노라마 X-ray촬영, Ct촬영 등을 통해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하지조 신경의 손상이 임플란트 수술의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위 수술과 관련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과실과 피고(반소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거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증거만으로 원고가 수술 시행 전 피고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하지조 신경이 손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반소피고(원고)는 위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반소원고(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반소원고가 반소피고 의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하악 우측의 치아 3개가 상실된 상태였고 하악 좌측에도 치조골 흡수 등 증상이 나타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반소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665,560원/ 기지급 치료비(10,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7,950,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7,931,452원(25,616,36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반소원고(3,000,000원) ②참작 : 반소원고의 나이, 직업, 현재 상태,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0,931,4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