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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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나773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보철치료를 하기로 하여 상하악 우측 제1대구치를 삭제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상악 우측 제1,2대구치를 삭제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부부로서 1998.9.12.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하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에 도재 치아를, 상하악 각 우측 제1대구치에 금관 치아를 각 보철치료 등 하기로 약정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9.12. 하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의 치아를 삭제하고 인상을 채득하였다. ③9.19. 삭제한 하악 좌측 측절치와 견치에 도재 치아를 장착하고 상하악 각 우측 제1대구치를 삭제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상악 우측 제1,2대구치를 삭제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항소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상악 우측 제2대구치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그 외 피고가 의료상 과실로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99가단55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