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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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나5305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과 진료 및 파노라마 촬영결과 오른쪽 제1큰어금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위턱굴 천공으로 인한 위턱굴염 발생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8.22. 피고의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는데 파노라마 촬영결과 오른쪽 제1큰어금니가 빠져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골이식이 필요하였다. ②원고는 9.7. 오른쪽 제1큰어금니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9.9.부터 안면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다. ③9.13. 00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날 오른쪽 위턱굴 및 전체 코곁굴 CT촬영 검사를 받고 9.14. 피고의원을 다시 찾았다. ④피고는 9.14. 원고에게 이미 위턱굴염이 있었던 것이 수술 후 봉합한 실을 제거하고 복용약 아목시실린을 5일치 처방하였다. ⑤원고는 9.15. 00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오른쪽 위턱굴 및 전체 코곁굴의 CT촬영 겨로가 위턱굴염 발생하여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⑥10.6.부터 10.8.까지 ㅇ대학병원에서 내시경에 의한 코곁굴염 수술을 받았으나 만성 코곁굴염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치료를 마친 상태이다.(※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북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수술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경위 피고의원에서 시행한 파노라마 촬영결과 3.6mm 내지 9mm 정도의 뼈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남아 있는 뼈가 2.5mm 내지 8.6mm까지 위턱굴 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논문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방법으로 치조정 접근법을 선택한 행위는 합리적으로 것으로서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경우 전반적인 수직적 골흡수가 관찰되고 오른쪽 위턱 제2큰어금니의 치근분지부 이하의 골높이로 인해 치아주위 조직이 건전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위 소견이 반드시 CT검사를 하여야 할 상태라고는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고에게 반드시 CT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시술상 과실이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위턱굴염은 위 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로 위턱굴을 천공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턱굴 천공이 시술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도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의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2가단59736) ※손해배상 금액 : 6,156,151원(1심판결 원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