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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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단9516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치주염 및 치아우식 증상으로 대상 치아에 대하여 각 신경치료 및 금관보철치료를 한 후 증상 악화로 스케일링, 잇몸치료 시술을 받은 이후 대상 치아를 발치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성 치주염 및 치아우식 등 증상으로 2003.9.3.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우측 상악 제3대구치를 발치한 후 2004.16.부터 6.4.까지 우측 상악 제1대구치, 제2소구치에 대하여 신경치료 및 금관보철치료를 하였다. ③원고는 11.11.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잇몸 이상과 음식물이 끼이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스케일링치료를 받았다. ④피고로부터 12.3.까지 통원으로 스케일링, 잇몸치료, 좌측 하악 제3대구 발치술을 받은 이후 2005.3.18. 우측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3.9.3. 최초 내원 당시 우측 상악 제1대구치, 제2소구치에 보철물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위 우측 상악 제2소수치는 금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치료계획을 설명하면서 우측 상악 제1대구치는 치아 전체를 씌우는 금관보철치료, 우측 상악 제2소구치는 치아 일부를 씌우는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5,6번 치아를 씌우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 치과진료의 특성상 고가의 비용이 드는 진료나 비가역적인 진료의 경우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치아들에 대하여 금관치료가 불필요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설명 또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 치아들을 치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우측 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서 40일 이상이 지난 2005.2.에야 피고에게 우측 하악 제2대구치의 손상을 호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우측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와 제2대구치의 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좌측 하악 제1대구치에 관하여 불필요한 치료를 하였다거나 원고의 좌측 하악 제1대구치의 손상과 위 우측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