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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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18가단50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치주염으로 내원하여 발치 및 신경치료를 거쳐 브릿지 시술을 받은 후 정기적 치료를 받던 중 치주염이 더욱 악화되어 다른 병원 등에서 진료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경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치아 진료를 받은 이후 치아 발치 및 신경치료를 거쳐 브릿지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브릿지 시술을 받은 후 2017.까지 피고의원에서 치아 7개를 발치하고 치아 16개에 대한 신경치료와 임시보철물 시설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③치료 과정에서 잇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브릿지 및 임시보철물이 빠지는 현장이 반복되었다. ④2017.3.경 00병원, **병원 등에서 진료결과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9.경 원고에게 2,2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8.1. 중순경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손해배상금으로 3,300만 원을 2018.2.25.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 및 100%의 의료사고라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2.2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법정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