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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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나40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 해결을 위한 이부성형술, 양측하악각 골절단술을 받았으나 감각신경 저하 및 입술장애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경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서 2008.5.21. 입안을 통한 하악각 절제술, 두피부를 통한 광대뼈 축소술, 기존실리콘 제거 후 이부전진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2009.7.2.경 이부성형술과 볼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2010.5.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턱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며 우측 입술의 비대칭을 호소하였음.(2차 수술) ③턱모양 교정을 위하여 7.16.경 E치과에서 구강 CT촐영 후 7.20. 하악각 절제술, 이부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7.27. 입을 열 때 아랫입술이 좌측 아래로 치우치는 등 증세를 호소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등 입술 주위 근육을 포함한 안면 근육에 상당한 자극을 준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술 이후에도 절개된 위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유착되는 등 근육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수술 전 촬영한 원고의 구강 CT영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술을 시행한 점, 수술 시행 당시 원고가 감각저하 증세 등을 자각하거나 피고에게 이를 호소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하악각 절제술의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피부 및 근육을 절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아랫입술 처짐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수술 전 검사과정 중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하악각 절제술을 받은 후 턱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미용상 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것이지 피고병원의 1,2차 수술의 후유증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닌 점, 원고의 이공 주변에 뼈조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수술 당시 원고가 이로 인한 감각저하를 자각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도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한 점, 이공 주변에 뼈조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되더라도 감각저하 등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감각저하 증상을 치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할 진료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전 동일한 하악각 절제술을 시술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안면 부위를 수술받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술에도 불구하고 수술 부위 근육기능의 이상으로 아랫입술 처짐현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 수술을 담당한 피고로서는 수술 전 원고에게 안면 근육기능 약화 또는 그로 인한 입술처짐 등 수술의 후유증 등을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이 원고에게 아랫입술 처짐현상 등 수술의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공 주변의 뼈조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감각저하는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아랫입술 처짐현상이 위 감각저하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등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과거 수술 경력,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태양,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단5001399)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