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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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나241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하 대구치 임플란트 시술 후 고정체의 골유착 부전으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여 재식립시술을 받았으나 염증이 지속되어 보철 제거 후 임플란트주위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4.21. 피고의원에서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임플란트고정체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음식을 씹지 못하고 염증까지 발생하였음. ②7.16.부터 2005.2.3.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6.29.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염증 치료를 한 후 11.16. 임플란트 재식립시술을 받았음. ③시술 후 염증이 계속되어 피고는 2007.7.24. 재식립한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제거하고 치유지대주만 장착한 상태에서 2010.6.4.까지 치료를 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2013.7.30. ㅇ대학병원에서 임플란트주위염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 직후부터 염증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의 증상은 주로 임플란트고정체의 골유착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시술 이외에 달리 위 증상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치료지대주 장착 후 3년 가량이 경과하도록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임플란트주위염은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 및 그 후 치료과정에서 진료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10.6.4. 피고로부터 마지막 처치를 받은 이후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기까지 3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4,42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536,000원(4,420,0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경과, 제반 사정 (5)*합계 : 4,536,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3가소713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