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나30104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악골신장술 및 임플란트 시술 후 상악좌측 견치부 잇몸에 치주농양 발생하여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으나 좌안면 마비장애가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악골신장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수술 부작용 및 좌안면 마비장애가 발생하였음. ②이후 염증 및 통증으로 인하여 상악에 식립한 임플란트 2개를 제거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앞서 2007.7.경 한국소비자보호원에 “2002.10.경 피고병원에서 악골신장술을 받고, 이후 보조 장치를 제거한 후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03.11.경 신장기를 제거하고 2004.2.부터 2007.3.까지 사이에 하악 4개와 상악 2개의 치아를 이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보조장치 제거 후 나타난 부종과 통증은 피고병원에서 보조장치 제거시 조직이나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염증이 확인되면 바로 신장기를 제거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쳐 의료과실을 범하였고, 사전에 수술비용과 그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서명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던 점, 위 보호원은 피고에게 의료행위와 관련한 자료와 의견 및 진료비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해명과 아울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는 위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 금액 감액한 액수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던 점, 위 보호원은 원고의 장애율 5%, 피고병원의 과실비율 30%를 잠정 적용하여 위자료를 포함한 액수로 550만 원을 양측에 권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7.10.18. 합의서에 서명날인했는데, 합의서상 “원고가 제기한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서로 합의하되,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550만 원을 지급받으면 향후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을 상대로도 차후 어떠한 민, 형사 소송도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2007.10.18. 피고병원에서의 악골신장술과 관련된 의료행위와 관련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악골신장술 시술 과정 중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악골신장술 시술과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3.8.26. 상하악 인상채득을 한 후 2004.2.19. 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2005.9.29. 상악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실, 2011.12.26. 원고의 상악좌측 견치부 잇몸에 치주농양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잇몸 내부에 식립된 임플란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진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2007.10.16. 연조직 염증을 이유로 피고병원을 방문한 원고에게 염증 부위 세척 시술을 한 후 1개월 마다 치과를 방문하여 체크를 하자고 설명하였으나 이후 원고는 2008.1.2.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하악 통증을 호소하였고, 상악 우측에 식립된 임플란트 본체의 흔들림을 이유로 2008.1.10. 임플란트 재식립을 약속하였다가 원고가 이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가지 않아 재식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후 2009.8.18.에 이르러서야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임플란트 제거를 요구하였고, 만성치주염을 이유로 2008.7.21. ㅇ대학병원에, 2012.4.17. C병원에 내원한 외에 치과 부분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악골신장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전부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 중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1가단82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