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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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청주충주 2019가단240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상하악의 제3대구치 4개를 발치수술을 받은 후 삼차신경 손상여부 및 정밀검사를 위하여 전원 조치하여 임상검사 결과 혀의 지각둔마 발생 및 삼차신경 장해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3. 상악 제1,2,3 대구치와 잇몸의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틀에 걸쳐 총 네 개의 대구치 발치 수술을 계획하였음. ②2015.8.12. 내원하여 우측 상하악 제3대구치(#18,#48)를 발치하던 중 #18 치아는 단순 발치하였으나, #48치아는 매복치로 수술을 통하여 발치하였음. ③8.13. 2차로 나머지 제3대구치 발치 수술을 위해 내원 후 좌측 제3대구치 발치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설신경 감각 저하 및 통증이 계속되자 8.14. 다시 내원하여 스테로이드 등을 처방받고, 8.20. 신경 회복제를 처방받았음. ⑤10.20., 2016.4.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삼차신경 손상여부를 체크하였고, 8.13.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 ⑥2017.3.2. E병원에서 임상검사를 받은 후 좌측 혀 부위에 중등도 지각둔마 상태 발생하여 상세 불명 삼차신경 장해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인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사랑니 발치 후 설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므로, 통상 6개월 정도는 약물치료를 통한 보존적 처치를 우선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고 그 이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려하게 듸는 점, 수술 후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외에 신경회복제, 진통제, 소염제 및 항생제 등을 처방한 것은 사랑니 발치 후 통상적인 치료행위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가 내원 후 삼차신경 손상여부 등을 체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처치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전원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좌측 혀 부위에 중등도의 지각둔마 현상이 나타나 영구장해 진단을 받기에 이른 점, 수술동의서상 ‘발치 후 감각이상 또는 감각상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마취 또는 발치 시에 불가피하에 신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략)’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데다가 피고 측이 한 설명은 발치 후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혀 감각이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불과할 뿐 설신경 손상으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설명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수술과 그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과 수술로 인한 영구장해 발생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원고가 수술을 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