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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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나3253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통증 및 저림 증상으로 제1천추 신경관 협착증 등 진단 하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후 미추 주위 연부조직 괴사가 발생하여 신경근 염증성 낭종, 미추 감염증으로 지방괴사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26. 허리통증, 좌측 다리통증, 저림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천추 1번 부위 신경관 협착증,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하여 천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음. ③10.18., 10.25. 신경차단술을 시술하였는데, 이후 꼬리뼈 주변 피하 연부조직이 괴사하는 증상이 발생하였음. ④12.17. E병원에서 천추 1번 신경근 염증성 낭종, 미추 감염증으로 진단을 받아 2013.6.19. ㅎ병원에서 미추부 지방괴사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들이 각각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적극적 손해 청구 여부 : 원고는 시술 이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꼬리뼈 주변 통증을 호소하였고 미골 주위에 염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점, E병원에도 내원하여 제1천추 신경근 염증성 낭종 및 미추 감염증 진단을 받은 점, 진단 이후 합의서 작성 당시 꼬리뼈 부위 피부조직 괴사현상은 예)측 가능한 손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와 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350만 원을 받는 대신에 위 합의 당시 예상이 가능하였던 원고의 꼬리뼈 부위 피하조직 괴사현상과 관련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인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피하 조직 괴사로 인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청구 여부 : 꼬리뼈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한 피부의 변색이나 피하 연부 조직의 위축, 함몰은 잘 알려진 합병증으로 대략 1% 이내에서 발생하고 그 발병기전으로는 스테로이드 제제 자체의 세포 독성에 의한 가능성, 주사로 인한 부종 등 물리적 원인에 의한 가능성, 혈관 수축에 의한 가능성, 기질 변화에 대한 가능성 등이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점, 스테로이드 제제로 인하여 연부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나, 원고는 시술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체질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 당시 잘못된 부위에 약제를 주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C-arm이나 초음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의하면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경우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시행 당시 C-arm이나 초음파 등 영상의학적 보조 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수원지법 2013가단215887) |
